지난 9월 20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2019년 경기도 추계 정책토론 대축제가 열렸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주최하고 경기도가 주관한 이번 정책토론 대축제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다각도의 진단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오후 2시부터 개회안내, 인사말씀, 주제발표, 토론,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장에는 경기도민,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장대석 의원, 경기도 임채호 정무수석,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김동영 실장,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정현 의원, 경기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처장,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상명 사무처장,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최경자 의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봉균 의원, 경기도 환경국 미세먼지 대책과 한현희 과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 임채호 정무수석은 인사말을 통해 “선박, 발전소, 사업장, 노후 경유차로 인해 미세먼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며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미세먼지 농도가 최고 수준이다”, “수도권의 경우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이 연간 2만여 명이고 사회적으로 낭비되는 비용은 12.3조 원”이라고 말하며 미세먼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서도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고 “오늘 토론회에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김동영 실장이 ‘경기도 미세먼지 원인과 대응’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목차는 미세먼지 개요, 경기도 대기환경 현황과 여건, 미세먼지 저감 대책, 요약 및 결론이었다. 1차 먼지는 배출원에서 직접 미세먼지로 배출되고 2차 먼지는 배출원에서 가스 상태로 나온 물질이 공기 중의 다른 물질과 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가 된다. 국외영향으로 인해 연평균 농도는 30~50%이며 고농도 시에는 최대 80% 이상이 되기도 한다. 2005년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대책으로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세계 주요 도시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경기 지역이 가장 높다는 것이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배출시설 관리의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총량관리제 대상 사업장의 관리, 총량관리제 비대상 사업장의 관리를 해야 하며 친환경 자동차 보급도 확대해야 한다. 김동영 실장은 결론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배출원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관리를 해야 하고 경기도와 시군은 지속적인 관리행정 역량 제고와 균형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가 끝나고 최경자, 김봉균 의원, 한현희 과장, 이상명, 장동빈 사무처장 등 5명이 토론을 시작했다. 1명당 발언 시간은 약 8분이었다. 먼저 장동빈 사무처장은 “최근 미세먼지는 우리의 일상생활과 환경문제의 우선순위를 바꿔놓았으며 평상시 관리가 중요함에도 고농도 시기만 되면 수많은 대책이 쏟아진다”, “개선 방향을 찾으며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지만 이 부분이 소홀하여 비효율적인 대책만 나오고 있어 더욱 불신을 초래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를 관리하면 기후위기 대책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대중교통 중심으로 교통체계와 수단의 전환, 개발의 양과 속도 조절과 함께 건설기계와 현장관리, 도시 숲과 바람길을 보호하는 등 미세먼지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발언했다. 두 번째로 이상명 사무처장이 공론화 과정 연계 민관협치로 경기도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대해 발언했다. 경기도와 시군의 미세먼지 대응정책이 행정 내 부서 간 협치, 민관협치 등을 할 수 있도록 실행체계 구축과 정기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것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와 각계 부문이 함께 참여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명 사무처장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민관 실행기구가 지자체마다 설치되고 정기적으로 시민들의 공감 여부 확인, 모니터링 의견 및 제안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런 과정은 실제 생활과 미세먼지 감축 행동, 강력한 정책으로 나아갈 힘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해결방안을 설명했다. 세 번째로 최경자 의원이 경기도의회의 미세먼지 대책 추진 방향 3가지를 발언했다. 첫째는 배출원의 관리감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둘째는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오염원 중 운송 및 교통 부분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수소차와 전기차의 보급 및 충전소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는 경기도에서 평택항의 선박에 의한 대기 오염도를 줄이기 위해 항만 육상 전원공급 장치 설치를 추진해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네 번째는 경기도 미세먼지 원인과 대응에 대해 김봉균 의원이 토론했다. 김 의원은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 사망률이 1위로 대기와 환경문제가 심각하며 이는 도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 마련을 위한 전방위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1위는 사업장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관리 인력 증원 및 스마트 환경관리 시스템 구축을 도입하거나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2차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에 대해 한현희 과장이 발언했다. 한 과장은 2022년까지 미세먼지 걱정 없는 새로운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미세먼지 농도를 33%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 거버넌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2027년까지는 경유 시내버스를 친환경 버스로 전면 교체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책토론 대축제 막바지에는 토론회 방청객들과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한 방청객은 장동빈 사무처장에게 미세먼지 원인 중 하나는 화력발전소인데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질문했다. 장 사무처장은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소도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며 지금으로서는 노후 화력발전소를 서둘러 조기 퇴출하는 방법이 있다고 답했다. 이번 정책토론 대축제를 통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악영향을 초래하는지 알게 되었고 직접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어 유익했다. 이번 토론에서 제시된 해결방안을 바탕으로 하루빨리 미세먼지 문제가 최소화되면 좋을 것 같다. 미세먼지 저감으로 국민들이 마음 놓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