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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는 답이 아니다, 미세먼지의 정확한 진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9-26
지난 20일 경기도의회에서 2019년 경기도 추계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방안’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 안정원 기자


지난 20일 경기도의회에서 2019년 경기도 추계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진단과 해결방안’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주최하고 경기도가 주관한 이번 토론은 도민, 도의원, 전문가, 언론인이 모여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다각도의 진단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김동영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장의 주제발표를 통해 본격적인 토론회가 시작됐다. 김동영 실장은 ‘경기도 미세먼지 원인과 대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각도의 전문적인 원인과 해결방법을 설명했다. 단적으로 미세먼지의 원인에 대해 생각해보자면 ‘중국의 영향’, ‘산업화의 발전’ 등이 있겠지만, 생각보다 더 복잡한 이유가 내재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영향도 있고, 외부적 요소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웃과의 상생이라고 밝혔다. 이웃 나라의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져야 우리나라의 농도도 낮아지며 긍정적인 전망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동영 실장은 국가 간, 도시 간 미세먼지 농도 그래프를 통해 예외도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경제발전이 높은 순위로 미세먼지 농도가 낮다고 말했다. 더하여 마스크를 쓰거나 학교 등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미세먼지의 발생 후 개인의 몸에 끼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더 근본적인 해결방법인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배출원 관리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점진적으로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배출원 관리에 대한 규제와 인센티브의 균형 있는 전략이 생겼으면 하는 설명도 더해졌다. 김동영 실장은 미세먼지의 국내 원인으로 중소기업의 산업시설들과 생물성 원소, 마지막으로 비산먼지를 설명하면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국내의 중소 산업시설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물리적 관리 감독의 인원 증대와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대형 사업장의 총량관리제도 새로 개편돼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전했다. 김동영 실장의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는 신정현 의원(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좌장으로, 장동빈 사무처장(경기환경운동연합), 이상명 사무처장(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최경자 의원(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김봉균 의원(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현희 과장(경기도 환경국 미세먼지대책과)이 토론자로 활약했다. 장동빈 사무처장은 경기도 관내 사업장 관리와 배출시설의 관리를 강조했다. 인공강우나 마스크 보급 같은 방법은 큰 의미가 없는 방법이라며, 무엇보다 행정적 지원이 적절한 절차를 걸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쓰이길 바란다는 말을 전했다. 이상명 사무처장은 맑은 공기는 복지가 되었다는 말과 함께 경기도에 미세먼지 컨트롤타워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체감은 그렇지 않다며 도민들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경자 의원은 지금까지 자치회가 참여보단 처방에 가까운 이야기를 해왔던 것 같지만, 아이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며 학교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긍정적인 의사를 전했다. 무엇보다 미세먼지 예방 방안들에 대한 섬세한 검토를 강조했다. 김봉균 의원은 지역적 책임이 모호할 수 있지만, 지역적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더하여 마스크 보급이나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가 줄어든다면 취약계층에게 지급할 수 있는 대안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현희 과장은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기를 바라며, 환경 규제를 강화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더하여 국민의 참여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세먼지에 대한 각 토론자의 발언과 질의응답을 끝으로 토론회가 마무리됐다. 일반적인 토론회와는 다르게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토론자와 방청객 모두가 기본적인 이론을 알고, 각자 문제의식을 느끼고 토론에 참여할 수 있어서 수준 높은 논의가 이뤄졌다. 새로 뽑은 정치인에게 바라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유권자들의 상당 부분이 ‘미세먼지’를 말했다고 한다. 그만큼 미세먼지는 더 이상 안일하게 대처하거나, 흘러가듯 마주할 문제가 아니다. 여러 토론자가 강조한 만큼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치인, 전문가들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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