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공유경제’의 개념이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유경제라고 하면 ‘경제를 공유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공유경제란 이름 그대로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대여하고 차용하여 물건의 기능을 사용하는 개념으로 인식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나라에선 최근 택시나 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의 모빌리티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기존산업과의 마찰도 적지 않은데요. 경기도에서는 공유경제 플랫폼의 올바른 경쟁과 협력을 위해 지난 10월 10일(목)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19 공유경제 국제포럼>을 진행했습니다.



공유경제 국제포럼은 지난해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작년에는 공유경제 제도적 개념과 시스템 차원의 대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올해는 진일보하여 플랫폼의 경쟁과 협력, 특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내빈들의 개회사와 환영사가 이어졌습니다. 모두 입을 모아 공유경제는 향후 20년을 이어갈 사회적 주제임에 공감했습니다. 모바일기기 등 ICT기술로 공유경제는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전망인데요. 예상 가능한 단점들을 극복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지길 희망했습니다.



먼저 사이프 벤자파 미네소타대학 교수가 첫 번째 주제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플랫폼의 습격-디지털 경제의 확장>을 주제로 적은 비용을 들여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글로벌 플랫폼이 얼마나 파워풀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발표했습니다. 다양한 물품이 거래되는 온라인 중개인 아마존, 택시처럼 탈것을 제공하는 우버 등 이 플랫폼들은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할 뿐 기존 서비스제공 회사들처럼 엄청난 자산을 소유하지도, 독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거래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죠. 개인과 개인, 회사와 개인, 회사와 회사 등 초과용량으로 남아도는 물건의 기능을 공유하게 연결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비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 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연동하여 자동 조정되고 유연한 고용을 창출하며 가격도 합리적이라 소비자가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공유경제가 과도한 소비를 촉진시키는 부작용을 낳기도 합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우버 택시가 활성화되고 차량 구매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는 교통 혼잡 등의 다른 사회적 문제로 연결되었죠. 규제로 발이 묶인 기존 산업을 위협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플랫폼에선 소규모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책임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등의 단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공급이 어느 정도 충분히 한계치에 달하면 노동자들의 실효임금도 더 이상 증가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독점의 위험도 고려해야 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정책조정도 더욱 견고해져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로컬 플랫폼의 반란-다양성 기반 네트워크>라는 주제로 차두원 CODE42 정책총괄의 두 번째 주제발표가 이어졌습니다. 도시화율이 가속화되면서 도시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출퇴근 시간이 2시간 내외로 OECD 국가 중 시간이 오래 걸리는 상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간을 붐비지 않고 편하게 이동하고 싶은 욕구가 우버의 인기로 연결되었죠. 게다가 모빌리티 시장은 단지 승차공유가 아닌, 교통약자, 장애인, 고령운전자 등을 배려한 서비스를 아우릅니다.



해외의 경우 기존 택시를 대체할만한 모빌리티 수단들이 이미 정책권 안에 진입해 있습니다. 탈것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공유자전거, 전동킥보드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단거리에 있어서는 자동차를 대체할만한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이죠. 자동차 관련 업체들은 앞다투어 자동차 이외의 이동수단 플랫폼을 인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현재 자율주행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우리나라엔 현재 20개 업체가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제도나 시스템이 마련되면 시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죠. 혁신적으로 공유하되 상식이 무너지지 않고 부정적인 규제가 완화된다면 지역과 상생할만한 혁신적인 공유경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그 밖에도 공유경제 플랫폼 대표와 관련 전문가들의 사례발표, 종합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모두가 소수에 의한 독점이나 규제의 불규칙성, 노동자의 빈곤, 투명성의 부재 등 공유경제의 어두운 면을 우려했지만 과잉소비가 넘쳐나는 상황, 환경문제가 심각한 상황 속에서 공유경제는 꼭 필요한 경제논리임을 강조했습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적절한 제도나 규제가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시민들의 수준 높은 의식도 제고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유경제, 특히 모빌리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 내용은 경기소셜락커가 작성한 글로, 경기도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경기도 블로그]
[작성자:2019 경기소셜락커 이선영 락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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