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1일, 경기도청 신관 제1회의실에서 ‘2019 기본소득 공론화조사 공감 콘서트’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경기도 최초로 진행됐던 공론화조사 결과와 의미를 공유하고, 조사 결과 홍보를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열렸다. 공론화조사 도민참여단 10여 명을 포함하여 관심 있는 도민, 기초자치단체장, 도의원, 관계 전문가 등 200여 명이 함께했다.



사회를 맡은 반승원 경기도 홍보콘텐츠팀장의 개회선언으로 행사가 시작되었다. 먼저 인사말에 나선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가 처음 공론화 정책을 통해서 하는 이번 기본소득 콘서트는 아주 큰 의미가 있다. 결과보다도 과정이다. 서로 간의 상반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입장을 주장하고, 서로 다른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정책을 이해하고 참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고, 참여 민주주의가 현실화된 것이다”라며 “이번 행사에서 진지하게 토론해서 경기도가 민주주의의 시범을 보여주는, 기본소득이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축사를 맡은 최세명 경기도의원은 “기본소득이나 주요 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을 느낀다. 경기도가 그만큼 일을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박수를 보내면서도 “우리가 가장 앞서가고 있는 지자체로서 나라 전체를 선도할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할을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동시에 정치적인 프레임에 갇혀 동력을 잃는 일이 없도록 반론도 포용해서 다듬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행사 1부에서는 공론화조사를 수행했던 김춘석 ㈜한국리서치 공론화센터장이 공론화 정책 추진 경과 및 분석 결과를 보고하였다. ‘공론화조사’란 도민이 직접 전문가가 제공하는 지식과 토론을 바탕으로 충분한 학습과 토론을 거친 뒤 설문에 응하는 조사 방식을 말한다. 경기도는 지난 7월 한 달간 도민 250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어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65명의 도민참여단을 선발하여 1박 2일 ‘숙의토론회’를 열어 여론 변화 분석을 위한 2·3차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도민참여단은 ‘숙의토론회’ 이후 몇 가지 눈에 띄는 결과를 보였다. 긍정적 측면의 ‘기본소득이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질문에 1차 조사에선 66%가 찬성했지만, 마지막 3차 조사에선 87%가 찬성했다.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도 46%에 그쳤던 것이 76%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정적 측면의 ‘세금 부담이 더 커질 것’, ‘지급액, 지급 방식 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 증가’는 1차와 3차 각각 80%, 60%대를 기록하며 변동은 없었다. 하지만 ‘고소득자 지급은 부적절’, ‘일(경제활동)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등의 문항에서는 최대 35% 포인트 감소하였다.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많은 우려 사항들이 해소된 모습을 보였다. 도민참여단으로 활동했던 유영태 씨는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이 없었는데 여러 전문가에게 배우고, 참여자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많이 배웠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과 필요성, 재원 마련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대안까지 알게 되었다. 상당히 의미 있고, 재미있고, 행복한 숙의토론회였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2부 ‘공감 콘서트’에서는 박지훈 변호사의 사회로 이항진 여주시장, 박관열 도의원, 서정희 군산대학교 교수, 조계원 경기도 정책수석이 패널로 참여해 기본소득의 정책 추진 과제와 학계, 입법 차원의 추진과제를 논의하였다. 청중들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있었다. 한 시민은 이항진 여주시장에게 기본소득의 향후 진행 계획을 물었다. 이 시장은 “여주시에서는 향후 조례가 통과되면, 연 6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에서 도움을 주면, 농민수당을 넘어 농민기본소득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른 질문자는 증세 없이 현 구조 속에서 가능한 재원 마련 방안이 있는지를 물었다. 마이크를 잡은 조계완 수석은 “세금의 ‘세’자만 나와도 증세 프레임이 걸린다. 지난 2005년 종부세만 봐도 해당자는 강남이 대부분이고, 다른 지역은 해당이 아니었는데, 종부세로 세금을 걷어갈 것이라는 소용돌이가 있었다. 현재의 대안인 ‘국토보유세’도 증세프레임이 우려된다. ‘국토보유세 계산기’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을 했다. 그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실제로 대입해서 검증을 해보면 백 마디 말보다 명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 시뮬레이션이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한다”라며 대안을 제시하였다. 청중들과의 Q&A를 마지막으로 행사는 종료되었다.



‘2019 기본소득 공론화조사’는 기본소득을 향한 경기도의 도전이었다.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을 대표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기본소득 논의를 선도해왔다. 이에 그치지 않고, 공론화조사를 통해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도 하였다. 이날 행사도 지난 조사를 돌아보고, 향후 기본소득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앞으로도 기본소득을 향해 나아갈 경기도의 도전을 응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