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1일 경기도청 신관에서 ‘2019 기본소득 공론화조사 공감 콘서트’가 진행됐다. 이번 공감 콘서트는 경기도 최초로 진행됐던 공론화조사 결과와 의미를 공유하고, 공론화조사 의제인 기본소득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됐으며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 김용 경기도 대변인, 조계원 경기도 정책수석, 곽윤석 경기도 홍보기획관, 경기도의회 박관열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최세명 의원, 이항진 여주시장, 강남훈 한신대학교 교수, 서정희 군산대학교 교수, 김춘석 ㈜한국리서치 공론화센터장, 박수선 갈등해결&평화센터 소장, 유영태 도민참여단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국민을 바라보고 일을 하지만, 국민의 뜻을 하나하나 모두 반영하기 쉽지 않다. 과정이나 결과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 올바른 정부”라면서 “직접민주주의를 한다고 하지만 국민의 뜻이 양분화되면서 실질적으로 개별정책에 대해 국민의 뜻이 표출되고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힘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으며 국가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곳도 있다. 기본소득이 어떤 개념을 갖고 있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뿐만 아니라 도정의 핵심 정책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더 큰 성과가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최세명 의원은 “기본소득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낸 것은 좋지만 기본소득을 통해 작은 정부를 가져가는 효율성과 복지를 확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체제의 개편이나 다른 운영 주체에 있어 경기도의 역할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용두사미 식으로 화두만 던지고 과실을 가져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도 될뿐더러 정치적인 프레임에 씌워지지 않으면서 정책 실현에 동력을 잃도록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남훈 한신대학교 교수는 “오늘날 우리가 대의민주주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여론조사는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고 대답하는 중우정치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단점을 대안적으로 극복하면서 국민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 공론화조사다. 기본소득같이 정책은 간단하지만 경제적인 효과는 복잡한 정책이 토론을 통해 어떤 결론에 이르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부의 첫 번째 순서는 공론화조사를 시행했던 김춘석 ㈜한국리서치 공론화센터장이 공론화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경기도는 지난 5월 경기도 공론화조사 연구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공론화 의제 및 공론화 모델을 확정했다. 지난 7월에는 도민 2549명을 대상으로 1차 여론조사를 수행, 8월에는 1차 응답자 중 대표성이 확보된 165명을 숙의토론회 도민참여단으로 선정해 1박 2일 간의 숙의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공론화조사 모델은 숙의적 공론진단(DPC·Deliberative Public Consultation)을 사용했다. 이 모델은 제한된 대안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닌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도민의 합의점을 지향하고 참여자의 합의를 기반으로 정책권고와 전문가 및 정책담당자의 성찰적 판단이 가미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기본소득이 찬반 입장이 대립되거나 가부간의 결정을 하는 의제가 아니라는 특성과 도민이 논의할 의제를 사전에 정하지 않고 관계 전문가 및 도민 여론을 반영해 결정, 고정된 특정 의제를 평가하는 닫힌 토의가 아닌 보다 나은 대안을 도출하는 열린 토의 방식을 추구하기 위해 사용됐다. 총 3차에 걸쳐 진행된 조사를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결과가 유독 많았다. 기본소득 관련 지식 문항 정답률을 1차와 3차를 비교했을 때 기본소득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라는 문항의 정답률이 62.4%에서 97%로 34.6% 증가했으며 기본소득의 지급 단위는 가구가 아니라 개인이라는 문항도 55.8%의 정답률에서 96.4%로 40.6% 증가했다.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충족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문항이 33.9%에서 83.6%로, 미국, 캐나다, 핀란드 등에서 기본소득을 전면 시행하고 있다는 문항이 14.5%에서 72.7%로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전제 조건에 대한 동의 정도에서 지원은 일정한 주기로 규칙적으로 제공돼야 한다(정기성)는 문항에 82.4%에서 96.4%로 14%가 증가했으며 지원을 통해 개인의 최소한 삶이 보장돼야 한다(충분성)는 문항도 89.1%에서 6.1% 증가해 95.2%의 답을 얻었다. 지원은 현물, 바우처, 쿠폰보다는 현금으로 제공돼야 한다(현금성)는 문항은 68.5%에서 93.9%로, 재산의 많고 적음, 직업 유무 등이 지원의 조건이 되면 안 된다(무조건성)는 문항은 54.5%에서 74.5%로 대폭 상승했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87.3%), 복지 사각지대 해소(86.1%),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문제 해결에 도움(75.8%)을 꼽았으며 부정적 측면으로 고소득자 지급은 부적절(38.2%),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35.2%), 힘들고 급여가 적은 일을 하려는 사람이 줄 것(43.6%)이라는 답이 나왔다. 김춘석 ㈜한국리서치 공론화센터장은 의견 변화에 있어 주요한 이유에 대해 “숙의토론 과정에서 기본소득 개념과 장점, 우려되는 점을 논의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그 쟁점에 대한 공감도가 높아졌다”면서 “기본소득 효과에 대해 특히 삶의 질 향상과 삶의 여유 증가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에 있다”고 답했다. 이어 기본소득 취지와 도입 필요성에 대해 숙의를 통해 공감하게 됐지만 도입 및 실행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높으며 재원확보, 우선 적용 대상 및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견과 우려를 표한 도민참여단이 있었으며 부정적 효과를 줄이고 긍정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준비해야 하는 사항으로 세입·세출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필요(20.6%), 사회적 합의형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 청취 및 수령(17.9%), 다양하고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 마련(15.9%) 등을 꼽았다. 유영태 도민참여단은 “숙의토론 전까지 기본소득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었지만 전문가와 기초적인 지식을 배우고, 다른 도민참여단과 토론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기념과 필요성, 재원 마련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나와 재미있는 토론회가 된 것 같다”며 “기본소득이라는 좋은 정책이 경기도에서 좋은 선례를 남겼으면 좋겠으며 경기도민이 가지고 있는 힘을 정책화시켜 멋진 경기도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2부에서는 경기도 팟캐스트 ‘경기호황쇼’ MC인 박지훈 변호사의 사회로 이항진 여주시장, 경기도의회 박관열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 서정희 군산대학교 교수, 조계원 경기도 정책수석과 ‘모두의 권리, 기본소득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공감 콘서트를 진행했다. 경기도의회 박관열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한국도 뒤를 이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1965년 상위 10%가 전체 국민소득의 29%를 차지했지만 2013년에는 45%, 2017년에는 51%가 넘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구글과 페이스북 등 세계적인 IT기업의 일자리도 감소하고 있다.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일자리가 감소함에 따라 기본소득이 새로운 의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경기도의 인구가 320% 증가할 때 여주시는 54년간 인구의 변함이 없어 인구구조의 변화가 많았다”면서 “소득 불평등이 도심에 비해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면에서 기본소득을 통한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여주시는 지속가능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초자치단체인 여주시는 세금을 더 걷을 수 없다. 따라서 예산에 문제가 많아 농민기본소득이 아닌 농민기본수당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계원 경기도 정책수석은 “국민을 보살피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지금까지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의무만이 강조됐지만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면서 “기본소득은 국가가 국민의 안녕을 기원하고 보살피는 핵심이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은 청년이다. 경기도는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총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하면서 지역상권의 경제와 복지가 함께 성장하는 중첩효과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청중들의 질의응답도 받았다. 신혜순 웹미디어팀장은 “보유세 등을 통해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할 수 있다고 한다. 기본소득은 사람들이 받으면 좋아하지만 재원 마련을 어디서 하는 것인지,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한 걱정을 한다”면서 “증세를 먼저 이야기하면 정책적으로 시범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증세를 하지 않고 현재의 구조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조계원 경기도 정책수석은 “‘세금’의 ‘세’자만 나와도 증세의 프레임에 걸린다. 국토보유세의 경우도 말이 나오는 순간 증세 프레임에 빠질 수밖에 없다”면서 “국토보유세 계산기를 만들어 실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대입해 납부하는 세금과 받을 수 있는 기본소득을 비교해 검증하면 100마디의 말보다 명확할 것”이라고 답하며 ‘2019 기본소득 공론화조사 공감 콘서트’를 마쳤다. 현대사회는 더 이상 옛말처럼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시대가 아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박탈감으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늘어가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유독 사기와 횡령 등 돈과 관련된 범죄가 많이 발생할뿐더러 탈세와 조세포탈 등도 빈번하게 이뤄진다. 세금은 국민의 의무이다. 국가는 국민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책임을 져야 하지만 국민도 국가에 의무를 다해야만 한다. 기본소득이 도입되기 위해서 탈세와 조세포탈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