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끊임없는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일부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카)의 강제견인, 부당요금 청구 등 문제해결 및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경기도는 지난 12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일부 사설견인차의 강제견인, 부당요금 청구 등 문제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가 주관하고 생활적폐청산-공정경기 특별분과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이현용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토론회 발제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현용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생활적폐청산-공정경기 특별분과위원회는 도민들의 삶을 저해하고 불편하게 행위들을 찾고 제도적, 법률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할 레카의 문제도 소수의 부당징수 등으로 인해 많은 논란이 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이런 문제들의 해결책이 논의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일부 사설견인차에 의한 피해사례 영상시청을 시작으로, 군포시 홍보기획과 주기춘 주무관이 ‘도로의 무법자 ’레카‘ 바가지요금 바로잡기’라는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지난 4월 열린 ‘새로운경기 제안공모 2019, 생활 속 소소한 아이디어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군포시 홍보기획과 조기춘, 김동기 씨의 ‘도로 위 무법자 ‘레카’ 바가지 요금 바로잡기’ 제안이 우승을 차지했다. 이어 이현용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으로 서은주 경기도 물류항만과 항만시설팀장 등 7명의 패널이 토론을 펼쳤다.



먼저 조기춘 주무관이 발표한 ‘도로의 무법자 ’레카‘ 바가지 요금 바로잡기’는 ‘새로운경기 제안공모 2019 생활 속 소소한 아이디어 대회’에서 최우수를 받은 정책이다. 이 아이디어는 고장·사고 차량에 대한 레카 견인 시 소유자와 운전자 의사에 반하는 강제견인, 부당요금 청구 등 끊임없는 분쟁이 발생하고 이에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등 대안 마련 필요하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으며 최종적으로 운전자의 동의가 필요한 구난동의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레카 문제가 지난 4월 생활적폐청산 추진과제로 선정된 이후 경기도는 국토부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개정을 건의하는 등 활동을 진행했다. 그 결과 11월 11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가 예정됐다. 일부개정령에는 고장 및 사고차량 견인 시 구두 또는 서면을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앞으로 신고요금과 사용요금의 구체적 명시를 위해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조 주무관은 발표를 통해 “매년 레카와 관련해 500여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며, 대부분이 부당요금, 강제견인에 대한 것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 모호한 요금 규정과 법률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라며 “레카 차량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는 구난동의서를 만들어 운영한다면 레카의 난폭운전 및 부당행위 등 도민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은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및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서은주 경기도 물류항만과 항만시설팀장은 “최근 적극적인 법률 개정으로 인해 도내 레카 민원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언제든 도민들이 바가지요금 등 피해를 겪을 수 있는 만큼 법률 개정과 함께 구난동의서를 도입하고 그 뒷면에 요금표를 명시해준다면 부당요금 청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안전신문고 앱’이나 ‘경기도 안전대동여지도 앱’에서 구난장비 사용료 등을 조회하고 부당요금에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규형 전국레카연합협동조합 대전지사장은 “구난동의서를 운영하는 것은 좋지만 급박한 사고현장에서 동의서를 설명하고 서명 받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앞서 말한 요금표의 경우도 현재 물가와는 맞지 않는 만큼 협의를 통해 요금을 산정해준다면 부당요금 청구 등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승우 TS 한국교통안전공단 화성교통안전교육센터 교수 부장은 “레카와 관련해 자동차 불법 개조와 레카 운전자의 자격이 미달되는 경우가 많아 사고가 나면 후속처리가 쉽지 않다”며 “이에 도내 레카만의 CI를 적용하고 견인지원 시스템 구축, 사고처리 투명화와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제공 등 전체적인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원재 법률사무소 서한 변호사도 “구난동의서 자체는 강제견인 등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추후산정이라는 문구를 넣기라도 한다면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며 “과도한 요금 청구 등 불법행위는 형사처분이 가능하지만 입증하기가 어려워 잘 이뤄지지 않는다. 단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밖에도 토론에서는 ▲레카 요금 산정 디지털화 ▲사고 현장에서의 레카 운전자들의 불협조 개선방안 논의 ▲시·군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행정처리 요구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는 공정한 경기 구현을 위해 올해 1월 구성돼 ▲생활적폐 과제별 추진 성과 점검, 신규 과제 발굴 ▲민관 협치를 통한 문제 해결 모색 및 문화·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