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정책’(policy, 政策)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보통 정부나 지자체가 결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국민이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소통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즉 도민 스스로 참여하는 토론과 합의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정책당국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정책은 더 이상 주민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12월 6~7일 이틀에 걸쳐 소통하고 공감하는 모범 사례를 만들기 위해 ‘제1회 경기도민 정책축제-나의 경기도’를 개최했습니다. 이런 축제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토대로 정책을 만들기 위한 것이죠. 즉 경기도 정책은 경기도청이 아니라 이제 도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숙의 민주주의의 실현! 제1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나의 경기도" 내가 만드는 새로운 경기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 모습을 확인하기 위해 경기도민 정책축제 첫 날인 12월 5일(수) 수원컨벤션센터를 찾았습니다. 정책에 관심이 있는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1층 로비에는 도민들로 북적거립니다. 플라워 포토존이 있고 한쪽에서는 정책마켓도 열리고 있습니다.



정책축제 입구로 들어서니 키다리 피에로가 반겨줍니다. 큰 키로 성큼성큼 걸어 다니며 홍보 팜플렛을 나눠주기도 하고 아이들에게는 풍선아트로 시선을 끌었습니다. 풍선으로 즉석에서 장검을 만들어 아이에게 선물하니 아이들이 신나했습니다.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볼풀부터 어른들도 즐길 수 있는 닥터헬기 퍼즐 맞추기와 색칠놀이까지 다양한 즐길거리가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한편에는 이연홍 프로마술사의 마술공연도 진행되어 도민들이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정책마켓은 도와 시군이 운영하는 정책 홍보 부스인데요. 시군마다 독특하고 기발한 방법으로 도민들에게 열띤 홍보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수원시의 자전거 발전기로 전구 밝히기, 화성시의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인 전동킥보드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광명시의 행운의 열쇠를 찾아라 등 도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았습니다. `정책` 이라는 다소 딱딱하게 느껴질 수있는 주제를 친근감있게 소개하고 있어서 축제 분위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번 경기도민 정책축제 주제는 ‘내가 만드는 경기’인데요. 축제 주제를 반영한듯 1층 로비에는 도민의 의견을 묻는 이벤트가 많았습니다. 경기도에 원하는 소망의제가 있으신가요? 포스트잇에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 청년들을 생각해 의제를 하나 적었습니다. 제가 적은 소망의제는 ‘청년 취업 걱정없는 경기도’를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공감의제보드에는 공공급식영역 확대를 통한 도농상생방안, 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 외국인 혐오 및 차별 금지법 제정의 의의와 필요성 등 12개 의제에 스티커를 붙이는 이벤트도 열렸습니다. 12개 의제는 정책토론회 주제인데요. 정책토론회 물론 토론회에 참가하지 않는 시민들에게도 의견을 묻고 있었습니다.



정책축제에 친구들과 함께 자원봉사를 나온 최승범(25세, 좌측) 군은 경기도의 청년정책에 대해 의견을 전했는데요. “경기도가 청년기본소득 등 청년들에게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는 것에 감사하죠. 그런데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취업걱정이 없도록 청년 일자리에 신경을 써주었으면 합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주기보다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곳으로 청년들을 인도하는 정책이 필요하죠.”라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1층 한쪽에 플라워 포토존도 있습니다. 이 포토존의 컨셉은 ‘정책의 꽃을 피우다’입니다. 도민들은 내가 가장 선호하는 정책은 어떤 것인지 미리 준비해놓은 판넬을 들고 플라워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정책보드를 통해 경기도는 물론 지자체마다 다양한 정책들을 확인하며 인증 샷을 남기는 이벤트 포토존입니다.



현장에서는 다양한 즐길거리뿐만 아니라 나의 목소리 ‘정책토론회’가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제가 몇 개 방을 둘러보니 일반 행정, 일자리, 복지, 문화 등 경기도민들에게 필요한 정책들이 총망라된 채 도민들이 정책 토론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볼까요? ‘외국인 혐오 및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와 필요성’ 토론장에 가보니 지자체의 외국인력 육성형 정책 추진방안과 외국인 불법 고용, 취업관련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력 지원 및 관리방안은 어떤 것인지 소통과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됐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3기 신도시, 시민 공론장이 필요합니다’ 토론장에서는 환경단체는 물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이 참여해 3기 신도시에 대해 진지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3기 신도시 개발사업은 경기도민의 삶과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죠. 그래서 충분한 협의과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공론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많았습니다. 도민 공론화를 거쳐 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도농상생을 위한 공공급식 확대, 사회적 일자리 창출방안, 청소년 자유공간 마련 및 활성화. 경기지역 언론의 현실과 발전방안,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대보편 지급 조례제정 등 많은 정책토론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느 하나 가벼운 사안이 없습니다. 이런 중요한 결정들이 도민 소통과 합의를 거치지 않는다면 지지를 받기 힘들겠죠? 오후 2시에 열린 ‘새로운 경기 제안공모 2019 경진대회’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 본선진출 7개 팀의 제안 발표입니다. 1개 팀 당 5분씩 발표를 했는데요. 모든 팀의 아이디어 좋아서 순위를 가리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본선에 올라온 아이디어를 볼까요? 공유테스트 베드 운영을 통한 청년창업 지원방안, 중소기업 좋은 일자리 청년 발굴단, 간이형 생태환경 체험 교육관을 통해 농산물 건강한 먹을거리 만들기 마인드화, 경기도 지역화폐 경품 추첨, 경기지역화폐 ‘GO TOGETHER` 페스티벌, 십시일반 지역화폐, 경기도청년 1:1 전담마크 경기도 청년 멘토링 프로그램 맨(Mentor)투(To)맨(Mentee) 등입니다.



심사는 창의성, 경제성, 계속성, 적용범위, 노력도 등을 기준으로 전문심사단(80점), 청중평가단(15점), 온라인 여론조사(5점) 등 총점 100점 만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심사결과 1위는 중소기업 일자리 : 청년발굴단을 제안안 김정희 씨, 2위는 경기도 청년 멘토링 프로그램 맨(Mentor)투(To)맨(Mentee)을 제안한 김지혜 씨, 3위는 공유테스트베드(가칭, 경희희망스토어) 운영을 통한 청년창업지원 방안을 발표한 이우성 씨가 차지했습니다. 총 1,26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됐습니다. 아차상 2명까지 본선에 올라온 7명이 모두 상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쏟아 부은 땀과 열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다음으로 3층으로 올라가 봤습니다. 오후 4시에는 개막식이 한창이었는데요. 식전행사 첫 번째로 아카펠라그룹 ‘제니스’의 하모니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제니스는 음악의 스펙트럼을 넘나들며 보컬 아트의 즐거움과 낭만을 추구하는 멋진 공연이었습니다. 저는 경기도민들과 함께하는 하모니 무대가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혁신정책인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정책홍보가 있었습니다. 먼저 청년기본소득 스윙댄스 홍보단의 동영상을 시청한 후, 합창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나중에는 스윙댄스팀이 무대 밑으로 나와 흥겨운 춤을 추었습니다. 정책을 논하는 자리가 이렇게 흥겨울 수 있다니 보는 사람도 어깨를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개막식은 경기도청 홍보콘텐츠팀장의 사회로 약 25분간 진행됐습니다. 경기도지사, 도의회의장, 시민단체, 도민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국민의례에 이어 선보인 오프닝 영상의 주제는 숙의민주주의(熟議民主主義, deliberative democracy)입니다. 이번 정책축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가 숙의 민주주의죠. 그냥 민주주의라고 아닌 왜 숙의 민주주의라고 했을까요? 숙의 민주주의는 `심의 민주주의(discursive democracy)`라고도 불립니다. 숙의 민주주의 또는 심의 민주주의란 숙의가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형식입니다. 이것은 합의적 의사결정과 다수결 원리의 요소를 모두 포함합니다. 내빈소개와 국민의례에 이어 경기도지사의 개회사와 축사가 있었습니다. 축사를 하면서 경기도지사는 먼저 질문을 던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냐고요. 당연히 국민이죠. 그렇듯이 경기도의 주인은 도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 주인이 도민이지만 진정한 주인인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도민의 의사들이 객관적으로 증명됐다고 하지만 과연 그것이 진정한 도민의 의견인지 의심스럽다. 도민들이 정확한 정보에 의해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경기도민 정책축제가 도민이 경기도의 주인임을 증명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축제를 통해 경기도민이 주인임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특히나 이런 자리가 매년 열린다니 경기도 민주주의가 한층 발전하겠죠? 이어서 경기도민 정책축제 비전선포식이 진행됐습니다. 비전은 경기도민의 참여로 이뤄지는 지속가능한 민주주의입니다. 이재명지사 등 참석자들이 구호에 맞춰 화면을 터치하자 모든 키워드들이 합쳐지며 새로운 비전을 표출했습니다. 비전 선포식은 ‘경기도민의 희망정책, 하나로 잇다’는 의미를 가진 깜짝 퍼포먼스였습니다. 비전선포식을 마치고 참석한 내외귀빈, 그리고 경기도 청년들이 기념촬영을 했습니다. 이번 경기도민 정책축제는 청년들이 많이 참석했다는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앞으로 경기도가 청년들에 의해 주도되리란 기대를 갖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개막식이 모두 끝났습니다. 경기도민 축제 첫날의 마지막 일정은 식후생사로 김제동과 함께 하는 경기도 핫이슈 토크콘서트 ‘나의 경기도’입니다. 김제동은 이번 강연료 일체를 불우이웃을 위해 기부했다고 해서 도민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는 정책을 쉽게 풀어서 재미있게 토크를 이끌어 지루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TV에서 보는 것과는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도민들은 끝까지 김제동과 토크쇼를 함께 하며 정책축제의 묘미를 즐겼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경기도민 정책축제-나의 경기도를 참관해보니 형식이나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앞으로 경기도는 도민이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앞서 설명드린 소통하고 합의하는 숙의 민주주의가 아닐까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통해 경기도가 도민과 함께 더 큰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위 내용은 경기소셜락커가 작성한 글로, 경기도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경기도 블로그]
[작성자:2019 경기소셜락커 이재형 락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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