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무원들이 하는 일 아니야?” 사실 여전히 이런 인식이 만연한 것이 사실이죠.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인 것처럼 경기도의 주인은 경기도민이고 마을의 주인은 마을 주민인데,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경기도는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숙의(熟議)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제1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나의 경기도>가 그것이죠.



경기도민 정책축제는 2019년 12월 6일(금)부터 7일(토)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양일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행사는 16개 주제로 진행된 정책토론회, 시군 열린토론회, 토크쇼, 정책 홍보부스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2일차에 축제현장을 방문해 경기도내 5개 도시 정책제안을 공유할 수 있는 시군 열린토론회 현장을 찾았습니다. 용인, 군포, 안산, 성남, 광명에서 각자 시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들을 추려 경기도에 제안하는 형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도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경기도! 제1회 경기도민 정책축제 나의 경기도 정책토론회" 최우수 1팀, 우수 1팀, 장려 3팀으로 시상되는 경진대회의 심사위원장 임채호 정무수석은 토론회의 장이 진정한 숙의민주주의의 첫걸음이자 정책결정의 일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채택된 5개 도시의 정책제안 외에도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공정한 경기를 만드는데 모든 관계자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군에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는데요. 용인시는 일상 속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생활문화’가 지역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정책이나 관리체계가 여전히 미흡한 건 사실이죠. 용인시는 생활문화예술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지속적인 생활문화예술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군포시는 시민과 담당 공무원이 함께 발표에 나섰습니다. 민관협치의 중요성을 먼저 언급하고 현재 군포에서 시민들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정책을 가지고 참여했습니다. IOT 기술을 활용하여 빈 주차공간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플을 통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안산시는 안산 전체 일자리 중 10%를 사회적 일자리로 채우기 위한 정책제안을, 성남시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는 상권활성화 관련 정책제안을, 광명시는 문화복합공간 조성을 위한 정책제안을 발표했습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지역을 사랑하는 열정이 빛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최우수상은 군포시, 우수상은 안산시, 장려상은 용인시, 성남시, 광명시에 각각 수여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16개 생활 속 주제를 놓고 전문가와 도민들이 의견을 모으는 정책토론회도 진행되었습니다. 공공급식, 예술인 기본소득, 사회적 일자리, 기후변화대책 등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봤을 주제들이 공론의 장으로 나왔습니다.



공동주거공간 셰어하우스 노인공동생활체 확산방안, 직접민주주의 시대를 어떻게 열 것인가 등 16개 생활 주제가 소규모 그룹토론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생활 주제 정책토론회는 주제에 해당하는 관계자들이 참여한 만큼 뜨거운 열기 속에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습니다. 내년 경기도의 각 분야 정책에 적극 활용될 소중한 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행사가 진행되는 내내 로비에서는 각 도시의 정책 홍보부스가 운영되었습니다. 수원시민이 제안한 쿨루프사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건물 옥상에 칠해진 녹색 페인트를 흰색 에너지 세이브 페인트로 바꾸면 냉난방 시설 사용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관계자는 이 정책이 진행되면 노인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오후 4시부터는 2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는 폐막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삶 속에서 나온 것이 진정한 정치다”라며 발표된 좋은 제안들이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후 소규모로 운영된 16개 각 토론 의제에 대한 성과를 간략하게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마다 모두 다른 영역의 주제들이었지만 공통된 의견은 더 이상 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도민들이 정책부터 실행까지 함께 참여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정책은 도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정책제안에 도민이 적극 참여하고 진행과정에도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성숙해지면 진정한 숙의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내용은 경기소셜락커가 작성한 글로, 경기도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경기도 블로그]
[작성자:2019 경기소셜락커 ○○○ 락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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