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민생실천위원회가 주관하는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대책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대내외적인 환경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현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인 경영안정 지원정책을 모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됐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이면서 민생실천위원회 간사인 김경호 의원이 사회를 맡아 토론 주제와 진행 순서를 소개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면서 민생실천위원장인 서형열 의원은 “도내 전체 사업체의 83.4%를 차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현재 인건비 부담, 대규모 점포의 영업 확장, 경기 침체 등의 이유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라며 “소상공인에 관심 있는 많은 도민, 소상공인, 도의원 등이 모인 만큼 좋은 결과를 도출했으면 좋겠다”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축사에서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염종현 대표의원이 이번 토론의 필요성을 전했다. 축사가 끝난 후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이상백 회장의 발제가 이어졌다. 경기도 내 소상공인의 창업률과 폐업률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현황에 대해 심층적으로 살펴봤다. 이를 통해 폐업률이 올라가는 이유를 발표했다. 이 회장은 폐업률은 소상공인 수는 늘고 생계형 업종이 과밀됐으며, 외부적 요인의 영향 및 양극화 현상에 의해 증가했다고 말했다. 원인을 도출하고, 현재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대해 설명했다. 경기도에서는 경기지역화폐 및 침체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4년간 총 412억을 투자했으며,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 ‘희망상권 프로젝트’, ‘노후상가거리 활성화’ 등 경기도형 인정시장을 200개 이상 조성해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이상백 회장은 전반적인 경기도의 현황을 발표한 후 지원대책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첫 번째로 2020년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가 진행되고, 두 번째로 ‘경기도 소상공인 위원회’(가칭)가 설치돼 운영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됐다.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이면서 민생실천위원회 부위원장인 김미리 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소상공인협동조합 김순태 이사장, 한국소공인단체연합회 곽의태 회장, 자영업자 정경욱 대표, 경기일보 이호준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영주 의원, 경기도 소상공인과 조장석 과장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이어나갔다. 김순태 이사장은 2020년 소상공인과 협동조합의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김 이사장은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를 언급하며, “소상공인 기본법에 의해 협동조합이 강화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곽의태 회장은 소상공인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온라인 쇼핑을 즐기는 밀레니얼 세대를 불러 모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해결책으로 스마트워크 교육을 제시했다. 남양주시에서 자영업을 하는 정경욱 대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경기도, 지자체, 행자부, 소상공회, 중기청에서는 각종 지원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자영업자의 현실은 거의 1인 기업으로 변형돼 지원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라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대표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발표할 때, 소상공인 사업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원책을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경기일보 정치부 이호준 기자는 소상공인 지원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은 ‘정보 전달’이라고 말했다. 이 기자는 소상공인들에게 정보를 더욱 쉽게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재의 정보 전달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중심으로 상권분석, 소상공업 실태조사, 지속가능성 지표, 대책 및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며, 지역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은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이후 질의응답으로 방청객 토론회가 진행됐다. 방청객들은 소상공인 협동조합과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등 토론 내용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지원정책에 대해 질문을 했다. 다양한 의견에 대해 토론자들이 답하며 토론회는 성황리에 끝이 났다. 소상공인 살아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 지역경제를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체에 대한 대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안과제가 됐다. 이들은 최근 경제침체와 소비 부진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기에 이번 토론회와 같이 의견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더욱 활성화되어 실질적인 정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