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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환공여구역 국가주도개발 추진방안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09
[앵커멘트] 경기도에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반환이 지연되면서 개발이 답보된 지역이 많은데요. 경기도는 미군 공여구역의 조기 반환과 국가주도개발을 위해 정책 협업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경기북부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반환대상 미군기지는 5개 시 22곳 약72,000m2. 여의도 면적 25배에 이릅니다. 이중 6곳은 개발 답보상태, 6곳은 반환이 지연된 상황입니다. <인터뷰>최주영/대진대학교 교수 “대규모의 미군 기지를 한 지자체가 단독으로 개발하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땅의 소유주는 국방부고 사실상 원래는 국가, 중앙정부 포함해 경기도 광역 지자체 기초 지자체가 모여 논의하는 자리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여의치 않았습니다.” 경기도가 미군 공여구역의 조기 반환과 국가주도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 협업 조직(TF)을 만들었습니다. 경기도 행정 2부지사와 평화부지사가 TF 공동단장을 맡고, 균형발전기획실장과 환경국장, 반환공여구역 관련 6개 시군 부단체장,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합니다. TF는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현판식을 가지고 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태스크포스는 우선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시작한 ‘반환공여구역 조기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 연구’에 지자체 의견을 적극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미개발 반환공여지에 투자 유치를 위한 법령 개정과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인터뷰>이화영/경기도 평화부지사 “분명한 것은 국가가 주도해서 중앙정부가 주도해 미군 공여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경기도와 해당 시군이 잘 의논해서 정부와 협조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데 노력할 계획입니다.” 태스크포스는 분기별, 사안 발생 시 회의를 열어 협조 체계를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기 GTV김태희입니다. 영상취재·편집 : 김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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