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경기도 체납관리단’으로 활동할 기간제노동자 1,858명을 모집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596명 늘어난 인원이다. 도내 체납자는 약 451만 명에 달하고 있다. 이 중 약 433만 명이 100만 원 이하의 소액체납자로, 이들에게는 고지서 송달 외에는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이라는 것은 체납자에게 상당한 심적 부담과 압박감을 주고 있다. 체납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행정력과 예산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공무원을 무한정으로 늘릴 수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경기도는 체납관리단을 모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체납관리단, 조세정의와 일자리, 복지까지 한 번에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출범했다.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31개 시군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납부방법 안내, 방문일정 조율 등을 위한 전화 상담을 담당하는 한편, 체납자를 방문해 체납사실 안내, 납부홍보,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실태조사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확인 결과에 따라 공무원이 복지연계 및 세금면제와 같은 도움을 주거나, 강제징수를 하기도 한다. “지난해 체납관리단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는데, 응급 심폐소생술로 인명을 구조한 사례가 있어요. 또 체납자를 1차, 2차에 걸쳐 방문해 고독사를 발견하거나, 휠체어에 발목이 끼어 넘어져 있는 분도 도와드리고, 나뭇가지가 지붕으로 뻗어오는 것을 제거해주는 사회 안전망 역할도 했어요.” 이의환 과장은 이 같은 사례를 소개하며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각자의 지역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사례가 많아 올해 모집인원을 더 늘리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여주시의 한 남성분은 주민세 1만원을 체납해서 방문해 보니 지붕이 다 떨어져 가는 컨테이너에 살고 계셨다. 다리가 불편해서 일을 할 수도 없었다”며 “이 분께 긴급생계비를 지원해드렸더니 우리가 체납을 면제시켜드리기도 전에 바로 체납액을 납부하셨다. 현장에서 만난 체납자들은 대부분 세금납부를 깜빡했거나 생활이 어려워서 못 내시는 분들이었다”고 말했다.



■ 경기도 체납행정의 패러다임이 변했다! 경기도 체납행정은 체납관리단의 활동과 함께 조금씩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었다. 기존의 체납행정이 독촉, 재산압류 처분 위주였다면, 체납관리단이 직접 찾아가서 세금에 대해 안내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복지와 연계해주는 등 소통하는 방식으로 변화한 것. 이의환 과장은 “체납자와 소통을 통해 징수와 지원을 병행함으로써, 경기도 체납행정이 공감하는 행정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고 평가했다. 이의환 과장은 “도내 100만 원 이하 체납자가 433만 명으로 1인당 19만 9천 원 정도인 셈”이라면서 “이들을 직접 방문해 보면 어려운 분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1,421명을 복지와 연계해서 663명에게 복지서비스를 실행했다. 사회복지는 ‘본인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경기도 체납관리단이 방문하지 않았더라면 소외되는 분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에게는 긴급복지지원, 민간구호물품지원, 주택개보수, 임대주택신청, 일자리 구직 등록 등의 지원이 이뤄졌다. 물론 이 같은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도 있었다고 한다. 이 과장은 “체납자 실태조사를 하면서 소액인데 찾아왔다고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다. 또 일부 체납자들은 “왜 찾아와서 망신을 주느냐”며 항의하거나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을 무조건 반대하기도 한다”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마시고, 좋은 정책은 밀어주시고, 정책 제언도 많이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 체납관리단 관련 도민 만족도 높아…“공정사회 위한 일” 경기도 체납관리단에 대한 도민들의 현장 반응은 무척 긍정적이다. 세금을 잘 내고 있는 대다수의 도민들은 경기도 체납관리단 제도에 대해 “공정사회를 위해 잘하는 일”이라며 응원을 보내고 있다. 이의환 과장은 “깜빡해서 세금을 못낸 분들은 안내와 동시에 가상계좌로 납부하고, 어려운 분들은 찾아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찾아와줘서 고맙다고 하신다. 이러한 것들이 행정이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체납관리단으로 활동한 도민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다. 67%는 업무에 대해 성취감을 느꼈다고 답했으며, 47%는 내 일이 생겼다는 점에서, 또 다른 47%는 우리 시군 살림에 기여했다는 것에 보람을 느꼈다고 응답했다. 이 밖에도 ‘애들 키우느라 경력단절이 됐다.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도 시간이 맞지 않는데 딱 맞아서 좋다’ ‘현장방문으로 생활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어서 보람을 느꼈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이 같은 호응과 함께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지난해 100만 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264억 원을 투입해 795억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뿐만 아니라, 제도권 밖에 있는 소외계층 1,421명을 복지부서에 연계시켰다. 이의환 과장은 “어려운 분들의 세금을 면제시켜 회생을 도와드리고, 고액 또는 악질 체납자는 조세정의과 광역체납팀에서 가택수색, 재산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실시해 조세정의를 실현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설명했다.



■ 올해 1858명 모집…5 대 1 경쟁률 예상돼 “체육관,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분들 덕분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의환 과장은 경기도 체납관리단의 보완해야할 점에 대해 “소액체납액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민간위탁 방안이 거론된 적도 있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민간이 추심도 하고 있다. 체납관리단에도 세금 납부를 독려할 수 있는 공무적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금은 고지서를 우편으로 보내고 납부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현실 속 체납자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와 다르기 때문에 경기도 체납관리단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지난해 체납관리단 모집은 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올해는 새로운 인원을 대상으로 작년보다 596명 늘어난 1,858명을 모집하는 데 약 5 대 1의 경쟁률이 예상된다”면서 “체납자 실태조사로 조세정의, 세수증대, 복지연계, 일자리 제공 등 네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시장·군수가 직접 임명하며,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후 3월 9일부터 12월 20일까지 하루 6시간씩 각 지역에서 활동하게 된다. 올해 보수는 2020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시간당 10,364원)이 적용되며, 인건비의 50%를 경기도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