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해 보건과 경제, 심리분야로 나눠 3대 방역정책을 제안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도청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PC방, 노래방, 클럽 형태 업소에 대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담은 보건방역 ▲재난기본소득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방역 ▲과도한 불안감과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심리방역 등 3대 방역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단기 토너먼트가 아니라 장기 리그전으로, 경기도는 오늘부터 코로나19와의 동거에 대비하겠다”며 “경제가 미증유의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보건방역에 더해 이제는 무너져가는 경제를 함께 살필 때”라고 3대 방역정책의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첫 번째로 보건방역과 관련해 이 지사는 이날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PC방, 노래방, 클럽 형태 업소 등 3대 업종을 대상으로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지난 17일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위반한 137개 종교시설에 내린 행정명령과 같은 것으로 4월 6일까지 지속된다. 이에 따라 이들 다중이용시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 유지에 노력할 것 ▲주기적 환기와 영업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 ▲위반업체의 전면 집객영업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된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번 행정명령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각급 학교가 개학하는 4월 6일까지 지속된다. 도는 23일까지 6일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도는 위기지원, 금융지원, 대출연장, 공적일자리 제공, 중소기업과 자영업 지원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을 신속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이 지사는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경제활동 제한은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했다”면서 “소규모지만 집단감염이 확산일로에 있어 부득이 비말 감염 위험이 큰 클럽, 콜라텍,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또 “도민의 삶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른 점에 대해 경기도 방역책임자로서 큰 책임을 느끼며 깊이 사과드린다. 그러나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제1 의무인 도지사로서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의무를 이행할 수밖에 없는 점에 대해 널리 양해를 바란다”면서 “도민 여러분의 집단지성을 믿고, 도지사로서 도민 전체의 안위를 최우선에 두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경제방역에 대해서는 국민 1인당 10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다시 한번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요청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등 세계적 경제석학들이 감세 같은 간접 정책보다 현금 지급 같은 직접 지원정책을 촉구하고 있고, 홍콩(18세 이상 영주권자 700만 명에 약 155만 원씩 지급), 미국(1인당 1,000달러 현금 지급)도 경제적 재난에 대비하는 일시적 기본소득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지사는 “경제가 멈춰 가는 지금, 미국·홍콩 등의 현금지급정책, 즉 재난기본소득은 가난한 자들을 골라 혜택을 주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불가피한 생계활동으로 생기는 감염 위험을 줄이는 방역정책이자,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고 순환시키는 응급수혈 같은 경제정책”이라며 “사용기한이 정해진 지역화폐나 바우처로 지급해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고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기본소득 끝장토론도 공개 제안했다. 그는 “저성장시대, 일자리와 소비 및 가처분소득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불식하고 국민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시기, 방식에 무관하게 기본소득 끝장토론을 공개 제안한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심리방역과 관련해서는 과도한 불안감과 공포를 극복하고,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상이 빠르게 회복되도록 사회학자와 심리학자 등 전문가들과 함께 심리방역 정책을 마련·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단기 박멸의 자신감과 박멸을 위한 노력도 당연하지만, 장기적·주기적으로 공존해야 하는 최악상황도 염두에 둬야 한다”며 “그러나 최악 상황을 맞더라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듯이 적을 알고 대응하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고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해 과도한 두려움을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WHO가 밝힌 코로나19의 치명률은 3.4%로 메르스 30%, 사스 10%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적시대응과 의료진들의 헌신, 최고수준의 의료기술과 의료체계 덕분에 우리나라 치명률은 현재까지 1%를 밑돌고 있다. 코로나19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대응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또 “지금도 수많은 연구진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온 힘을 쏟고 있어 머지않아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것이다. 예방수칙 준수와 선진방역으로 최대한 감염을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끝으로 “더 큰 희생과 더 많은 이들의 고통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를 용인해 주시기 바란다”며 “모두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분들을 위해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 방안들을 찾아보겠다.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