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에서 2020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23일 진행된 제1차 본회의 모습. ⓒ 경기도청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통해 “한시라도 빨리 민생을 안정시키고, 방역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23일 오전 열린 경기도의회 제3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을 요청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앞으로 세상은 2020년 코로나19 발생 전과 후로 나뉘게 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전대미문의 경제위기가 도래하고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와 달리 이번 위기는 전 세계가 함께 직면한 만큼 극복하기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도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을 막기 위해 철두철미한 방역태세를 갖추고,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곳곳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민의 안전뿐만 아니라 삶마저 위협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2020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020년 본예산보다 1조1,917억 원이 증가한 28조2,300억 원이다. 1조1,917억 원은 종자관리소 부지 매각 수입 등 도 자체 재원 5,975억 원과 국가보조금 등 5,942억 원으로 마련했고, 모두 일반회계 예산에 반영됐다.
세입은 지난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해 순세계잉여금 4,604억 원,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5,728억 원, 특별교부세 64억 원 등 지방교부세 214억 원, 망포4지구 기반시설 부지 등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세외수입 1,371억 원이 증가했다.
세출은 결산 결과에 따른 법정경비 3,210억 원,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등 재무활동 318억 원, 정부 추경 등 국고보조사업 6,009억 원을 반영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3일 오전 열린 도의회 제3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 올해 첫 추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고 있다. ⓒ 경기도청
특히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회복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감염병 대응체계 확충 등 3가지 분야에 쓰일 예정이다.
먼저, 생계 직격탄을 입은 도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 극저신용자 소액대출 1,000억 원, 취약계층 긴급지원 500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이 지사는 “극저신용자 소액대출은 당장 소액의 생계비 마련조차 불가능하지만 기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극저신용자에게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고육지책으로 마련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소액금융 지원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신용등급 7등급 이하 87만5,653명(2018년 8월 31일 기준) 가운데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도는 이들에게 5년간(원하는 경우 5년 더 연장해 총 10년간) 연 1%의 이자로 1인당 50만 원을 즉시 무심사 대출하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300만 원까지 심사를 최소화해 대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년일자리사업에 78억 원, 노인일자리 지역화폐 지급에 41억 원을 편성했다.
이재명 지사는 “도민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이번 추경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도청
두 번째로 경제적 직격타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자금 지원 293억 원 ▲소상공인, 전통시장 지원 168억 원 등 총 461억 원을 증액한다.
세 번째,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충을 위해서는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 125억 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225억 원 ▲코로나19 긴급대책비 63억 원 등 총 516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번 추경은 감염병과 그로부터 파생된 경제위기로부터 도민의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 긴급하게 추진하는 추경”이라며 “도민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이번 추경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송한준 도의회 의장도 개회사를 통해 “도의회는 코로나19 확산 못지않게 경제 생태계가 파괴되는 현상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이에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과 민생안정, 지역경제 회복,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꼼꼼하게 살피고 신속하게 확정하겠다”며 “앞으로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고 상식을 뛰어넘는 적극적 재정으로 전염병 확산을 멈추고 민생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0년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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