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 경기도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 시행 방침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정책이, 위기 상황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나이,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비상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새로운 대책입니다.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입니다.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자금이 흐르고,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들의 매출을 늘려서 경제의 순환을 되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설계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곧 경제가 살아납니다. 모두가 함께 겪는 위기를 모두의 힘으로 함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4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 이후에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을 위해 밤잠을 설치며 꼼꼼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 준비를 바탕으로 오늘 도민 여러분께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의 지급과 사용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급대상자, 사용기간, 사용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자는 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하는 달 현재 계속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모든 경기도민입니다. 기준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이나 소득, 자산, 성별, 직업 등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주민등록이 경기도민으로 되어있기만 하면 모두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 새로 출생한 신생아들에 대해서는 별도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준일 당시 즉, 3월 23일에는 출산하지 않은 태아였더라도 신청하는 날 그 당시에 출생을 했으면 출생증명서로 증명을 해주시면 예외적으로 그 이후에 출생했더라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신청기간은 4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했습니다. 지역화폐와 신용카드형은 뒤에 설명 드리겠지만 4월 30일까지 하고, 카드형은 7월 31일까지 할 것입니다. 사용가능기간은 신청한 날, 즉 승인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고 최대 금년 8월 31일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7월 31일까지로 하려고 했는데 여름휴가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8월 31일까지 한 달 정도 더 미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즉, 3개월이 지나거나 8월 31일이 넘어가면 미 사용액은 전액 다시 환수됩니다. 사용 가능한 곳은, 기존에 각 시군의 지역화폐 사용 가능한 곳과 동일합니다. 주민등록이 되어있으신 시·군내 지역화폐 사용 가능한 업소에서 과거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연매출 10억 이하의 업소만 가능하고 대형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 업종,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제외됩니다. 시군별 세부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형 백화점이나 대형 유통점, 사행 업소, 해당 시군 밖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해당 지역 경제를 살리고 골목상권과 영세 중소상인들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이해해주시고 ‘왜 백화점에서 사용 못하게 했느냐.’, ‘왜 다른 지역에서 못쓰게 하느냐.’ 이러한 질문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그냥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처럼, 현금카드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역화폐 해당 업소일 경우에 자동으로 지역화폐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소비 촉진을 위해서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만든 소득이기 때문에 중소상공인과 기업의 매출을 늘려서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즐거운 마음으로 빠르게 사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불편함을 덜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3가지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첫째는, 이미 보유하고 계신 경기지역화폐 카드나 13개사 신용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간편한 온라인 신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4월 9일에 오픈되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경기도민임을 인증하시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 받을 자신의 지역화폐카드나 또는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시면 그 카드로 충전되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승인이 완료되었다.’라는 문자를 받으신 후부터 사용하시면 되고 신용카드에 충전된 경우는 지역화폐 사용 요건을 갖춘 업체에서 사용된 경우에 자동으로 차감되니까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지역화폐카드를 사용하거나 또는 금융사의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이번에 기본소득을 지급받으시는 경우에는 4월 30일까지만 온라인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카드사의 신청 확인 문자를 받으신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만, 온라인으로만 신청을 가능하다는 점을 주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신용카드 회사로는 하나, 우리, 국민, 신한, 삼성, 비씨, 롯데, 수협, 농협, 기업, 한국씨티, SC제일, 현대 등 13개사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신용카드로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하면 3~5일 이내에 사용 확인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충전 방식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에 부모께서 법정 대리해서 한꺼번에 미성년 자녀 몫을 신청하셔서 한꺼번에 충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방식의 경우는 대리해서 수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나중에 설명드릴 체크카드 방식과는 조금 다릅니다. 4월 9일부터 신청을 받는 것에 대해서 왜 4월 1일부터 안하고 9일까지 가느냐고 질책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워낙 상황이 다급하고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겸허하게 수용합니다. 저희도 4월 1일부터 즉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했지만 저희가 정책결정을 3월 24일 날 했는데 지금까지 열흘도 안 되는 시간에 이와 같은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1,300만이 넘는 대상자들이 혼란 없이 최대한 줄서지 않고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9일부터 신청을 받게 되니까 도민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역화폐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다음과 같이 선불카드를 발급받으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불카드는 4월 20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급적이면 세대별로 대표로 한분이 다른 세대원들의 위임을 받아서 한꺼번에 수령해주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즉, 과거의 동사무소로 가시면 되고, 더 가까운 곳이 주변에 농협 지점이 있으시면 농협 지점에서도 동일하게 업무를 처리해드립니다. 이 점도 역시 왜 4월 20일부터냐는 지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시스템 준비에 시간이 조금 필요했고, 특히 4월 15일에 선거가 있는데 선거에 우리 공무원들이 대거 동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거 사무 지원에다가 이 업무까지 맡게 될 경우 행정복지센터가 마비 상태에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선거가 끝난 다음 주 월요일인 4월 20일부터 신청을 받게 되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단 하루라도 빨리 해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지금 공무원들의 업무 역량이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선불카드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신용카드나 지역화폐카드 충전 방식과는 다르게 동일 세대로 등록되어있는 가족들이면 성년자 한분이 미성년, 성년을 가리지 않고 다른 가족들 전부를 대리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위임을 받는 방식도 굳이 인감증명을 떼서 첨부한다든지 인감도장을 찍는다든지 할 필요 없이 구두 상으로 위임을 받으시고 대신 받는 분들이 주민자치센터나 또는 농협 지점에 오셔서 준비된 양식에 누구로부터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체크해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만, 위임을 받지 않았는데 위임을 받은 것으로 속이고 허위로 기재한 다음에 대리 수령 하시게 되면 사문서위조행사, 사기죄 등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가구원 여러분들은 상의하셔서 대표로 한분이 대신 수령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불카드 방식은 많은 분들이 주민자치센터나 농협 지점을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가구원수와 출생연도에 따라서 분리를 했습니다. 가급적 줄을 서지 않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불가피한 정책이니까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주인 4월 20일부터 26일까지는 4인 이상 가구, -둘째 주인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는 3인 가구, -셋째 주인 5월 4일부터 10일까지는 2인 가구, -넷째 주인 5월 11일부터 17일까지는 1인 가구 및 2인 가구 이상 중 미지급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해당 주 대상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요일제와 같은 방식으로 신청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 요일을 달리 적용했습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은 1과 6이신 분이,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 9, 금요일은 5와 0이신 분, 토요일과 일요에는 미신청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장인들 중에서는 근무시간 중에 신청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중에는 행정복지센터는 8시까지, 주말에는 쉬지 않고 6시까지 업무 처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농협은 주중에 정상 근무시간 안에서만 처리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만 주말에는 6시까지, 주중에는 8시까지 업무 처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월 17일까지 이렇게 4주간의 순환이 끝나고 나면 5월 18일부터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아무나 신청을 하되 5월 18일부터는 연장근무나 주말근무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꼭 근무시간 외에, 또는 주말에 신청해야 되는 부분들은 5월 17일 이전에 신청을 하고 활용을 하시기 바라고, 5월 18일부터는 근무시간 안에만 처리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선불카드는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부터 3개월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화폐 카드나 신용카드와 달리 7월 31일까지 아무 때나 신청하실 수 있게 하는 대신에 사용기한은 3개월을 최대로 하고 마지노선은 8월 31일입니다. 즉, 7월 31일 날 신청하셔서 받으셔도 되는데 이 경우에는 3개월이 아니라 8월 31일에 걸리기 때문에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다 소멸한다는 점을 주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불카드는 50만 원까지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이 10명이다 이러시면 50만 원 이하로 분할해서 여러 장을 받으셔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선불카드 잔액은 ARS 전화나 농협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1회성으로 추가 충전이 불가능합니다. 분실 시에는 재발급이 안 된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실을 하시면 우리 경기도민들의 세금으로 다시 되돌아오기 때문에 주변 분들을 위해서 내가 기부를 했다고 생각해주시면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셋째로,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을 통한 현장 수령이 어려우신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서 ‘찾아가는 현장 방문 발급 서비스’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 방문 발급 서비스는 기본적인 업무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 조금 여유가 있을 때 5월 중순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도민 재난기본소득과 시군에서 지급하겠다고 하는 시군 재난기본소득은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첫째로, 해당 시군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해당 시군의 집행을 한꺼번에 준비하기에는 또 시간이 지연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 경기도 기본소득만 지급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후에 아마 시군에서 지급할 때도 경기도가 만들어낸 시스템을 활용해서 지급하면 큰 무리 없이 잘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재난기본소득은 아동양육지원수당이나 청년수당(청년기본소득), 실업수당 등과는 중복수령이 당연히 가능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거 받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가 탈락하거나 그런 일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감염병과의 싸움은 속도전입니다. 내용이 충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빠르게 대응해야 됩니다. 바이러스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이러스보다 빨라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은 물론 경제에까지 빠르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경제방역이 절실하고, 경제방역 역시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의 소비역량을 최대한 높이고, 골목상권에서 즉각 소비될 수 있도록 해서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출을 긴급 수혈하고 멈춘 경제 순환의 첫 바퀴를 돌림으로써 경제방역 성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도민 한 분 한 분이 경제방역의 주체입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정해진 기간 안에 빠르게 사용하셔서 당면한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생물학적 방역, 경제 방역, 심리 방역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