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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탈탄소 사회 진입 위한 새로운 기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5-13
경기연구원은 13일 ‘코로나19 위기, 기후 위기 해결의 새로운 기회’란 제목의 이슈&진단 보고서를 발표했다.  ⓒ 경기뉴스광장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위기가 오히려 기후 변화 위기를 해결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3일 ‘코로나19 위기, 기후 위기 해결의 새로운 기회’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영향으로 시민들의 기후 위기 대응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지속가능한 탈탄소 사회로 경로를 바꿀 새로운 기회”라고 분석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동 제한과 봉쇄 조치로 환경이 개선되고 온실가스 배출은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가 에너지 부문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켰고, 교통량,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이 줄어들며 전 지구적으로 대기오염이 개선된 결과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생활양식 변화는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재택근무, 화상회의, 온라인 소비 등 집에 머무는 시간과 온라인 소비・활동이 늘어나면서 전력 의존도가 어느 때보다 높아졌으며, 앞으로 전력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만큼 청정전력으로의 전환 필요성도 증가했다. 반면, 일회용품 규제 유예,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 쓰레기 배출이 증가한 점은 해결해야 할 숙제로 꼽혔다. 발표에 앞서 경기연구원은 지난 4월 기후변화, 환경, 에너지 분야 전문가 100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와 기후변화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국가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약화하지만, 시민들의 기후 위기 대응 요구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항목별 긍정적 영향에 대한 질문에 64%가 ‘기후 위기 비상 행동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라고 응답했다. 하지만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규제’와 ‘기업들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각각 34%, 23%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연구를 수행한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위기와 기후 위기는 인간 활동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점에서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며 “하지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각국 정부의 과감한 결단과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은 기후 위기 대응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는 기후 위기에 대한 안이한 대응이 불러올 파국적 결과를 보여주는 동시에 어떻게 하면 기후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지를 알려주는 반면교사”라고 덧붙였다.

지난 4월 경기연구원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로부터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 ▲공공의료 시스템과 같은 정부의 공공투자(4.73점/5점 척도)를 꼽았다.  ⓒ 경기뉴스광장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로부터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으로 ▲공공의료 시스템과 같은 정부의 공공투자(4.73점/5점 척도)를 꼽았다. 그 뒤를 ▲정부의 체계적인 메시지 전달(4.64점) ▲위기에 대한 선제 대응(4.64점) ▲자발적인 시민들의 행동과 협력(4.63점) ▲과학적 정보(4.59점) 등이 이었다. 경제활동 중단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개선 효과는 3.99점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위기에 의한 일시적 변화가 아닌 구조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한 결과라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이 외에도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정부가 기후 위기 대응 동력으로 삼아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정부의 강력한 조치와 자원 동원의 가시적 효과(13.3%)로 나타났다. 이어 위기에 대한 선제 대응의 중요성(11.7%), 공공의료 시스템과 같은 정부의 공공투자(11.0%)가 각각 2위, 3위를 차지했다. 고 선임연구위원은 “2008년 금융위기는 고탄소 경제에서 벗어날 좋은 기회였으나 녹색성장 정책이 전환을 유도하지 못하고 단기 건설경기 부양 효과에 그쳐 온실가스 배출은 계속 증가했다”며 “코로나19 위기는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탈탄소 사회로 경로를 바꿀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계획 중인 대규모 한국판 뉴딜의 핵심을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과 연계한 그린뉴딜로 설계해 녹색경제로 탈바꿈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100명 중 75명도 이에 동의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그린뉴딜의 우선순위로 ‘저탄소 산업구조 전환’을 가장 많이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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