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월 중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인 가운데 경기도가 제2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10조3,685억 원 규모의 예산편성을 건의했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민 1인당 20만 원씩 추가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건의서를 지난달 29일 정부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도는 국민 1인당 20만 원씩 5,184만 명에게 지급하는 것을 기준으로 10조3,685억 원, 경기도에는 1,331만 명을 기준으로 2조6,623억 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경제는 상당 기간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최소한 두세 번 정도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더해야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경제 순환을 원활하게 하려면 공급보다는 수요를 보강해야 정상적인 순환이 가능하다”며 “2~3차례 정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이후 자영업자의 매출이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신용데이터에서 조사한 전국 주요 지역 자영업자의 전 년 동기 대비 카드 매출 비율을 살펴보면 도는 4월 셋째 주(4월 13~19일) 95%에서 5월 셋째 주(5월 11~17일) 107%까지 매주 상승했다.



특히, 5월 셋째 주의 경우 선별적 지원을 한 다른 광역자치단체의 전년 대비 카드 매출 비율이 들쑥날쑥하거나 낮은 비율을 보인 데 반해 경기도의 카드 매출은 오히려 지난해 보다 증가해 재난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었다는 게 도의 분석이다. 이런 경향은 신한카드사가 집계한 도내 재난기본소득 사용 가능 매장 매출 현황에도 나타났다. 도내 재난기본소득 사용 가능 매장의 3월 1~7일 매출을 100으로 봤을 때 재난기본소득 사용이 본격화된 4월 22~28일 124로 매출이 24% 증가했다.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없는 매장에서는 같은 기간 증가율이 17%에 그친 것과 대조를 보인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도가 지난 15~16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효과 및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80%가 ‘평소 가던 대형마트 대신 동네 가게를 이용했다’고 답했다. 또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동네 가게를 이용’(33%), ‘전통시장을 방문’(34%)하는 등의 소비패턴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소비패턴 변화를 겪은 도민의 85%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을 위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동네가게나 전통시장을 재방문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코로나19 위기 속 자영업자 매출 증대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신규고객 유입 등 지속가능한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음이 드러난 결과다. 한편, 도는 이번 제3차 국가추경 관련 경기도 제안사업에 2차 재난지원금 편성과 별도로 바이오스타트업캠퍼스 건립 추진 82억 원, 노동상담 DB구축 1억 원 등 총 60개 사업에 국비 3,966억 원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