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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복지국장 이병우입니다.
복지분야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기도 실현을 위한,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 운영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정 복지 추진단은 복지 분야에 대한 부정수급 등 위법행위를
일제 점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조직입니다.
복지국,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감사관, 법무담당관이 참여하여
점검반 등 8개반을 구성하고,
공무원 28명과 민간전문가 4명, 총32명을 투입합니다.
당초 3월부터 추진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장출장 등이 제한됨에 따라,
6월부터 적극 추진하여 9월중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단, 코로나19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어 출장점검 등을 추진할 경우,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자막]1. 복지분야 예산, 경기도 전체 예산의 42.7%
□ 먼저, 추진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
민선7기 경기도는
“삶의 기본이 보장되는 복지플러스 경기도”라는 비전을 세우고,
“공정하고 행복한 도민복지권 보장”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복지분야에 대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려왔습니다.
작년 처음으로 예산규모가 10조를 넘었으며,
올해는 경기도 전체 예산의 42.7%인 11조 6천억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막] 2. 복지 부정사항 차단위해 공정복지 추진단 운영
그동안 부정수급, 편법 지급 등을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와
시설․단체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통한 관리ㆍ감독에도 불구하고,
기초수급비 등 개별 복지급여의 부정 수급,
법인이나 복지시설에서 후원금 및 보조금의 부정사용,
사회복지시설인 ‘노인복지주택’으로 허가받고 호텔 숙박시설로 불법 운영해 얻은 수익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부정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부정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여 복지부정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고자 공정복지 추진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자막] 3. 공익제보핫라인 운영과 4개 점검반 현장조사 실시
□ 다음으로, 운영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공정복지 추진단은 코로나19 영향으로 현장점검에 앞서
서면자료 확보 및 현장 민원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했으나,
이달부터는 도청 홈페이지내 공익제보핫라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도민 누구나 제보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위법 사례를 적극적으로 모으고,
4개의 점검반을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기초수급대상자, 노인 및 장애인시설, 공공임대주택 등과 관련한
현장 조사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자막] 4. 부정수급, 재무ㆍ회계규칙 위반 등 집중 조사 예정
주요 점검내용 및 대상으로는
▶〈부정수급 등〉 21만 생계․주거급여 대상가구 중 부정수급 의심세대 조사,
▶〈재무․회계규칙 위반 등〉 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중 최근 3년 동안 점검받지 않은 163개소 및 제보대상 법인․단체 등,
▶〈보조금 유용 등〉 장애인․노인복지시설 중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받은 29개소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46개소 등,
▶〈허위출석․실습 등〉 요양보호사교육원 124개소 등
▶ 〈기부물품 관리 부적정 등〉 푸드뱅크 29개소 등
▶ 〈불법전대 등〉 공공임대주택 8,289세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자막] 5. 위법사항 적발 시 ‘무관용 원칙’ 적용해 시설 폐쇄 등 최고 수위로 처벌
□ 점검결과 처리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법사항이나 업무 처리 등에서 문제가 발견되었을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시설 폐쇄ㆍ신분상 조치ㆍ부정수급액 환수 등 최고 수위로 처벌하고,
중대사항이나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수사반 및 감사반과 협력하여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자막] 6. 점검 사례 데이터 베이스 구축해 홈페이지에 개시 예정
또한,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사례별 DB(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여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별도의 안내 사례집을 만들어
도민들께 배포하여 재발을 방지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자막] 7. 복지 분야에 ‘공정함’ 뿌리 내리게 최선을 다할 것
□ 결 말
현재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시설 나눔의 집과 같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정수급ㆍ위법 사례ㆍ관용적 처벌ㆍ예산 낭비 등에 대한 ‘4무(無)’ 방침을 명확히 하고,
도민들이 맡겨 주신 소중한 복지예산이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여 복지 분야에 ‘반칙이 없는 공정함’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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