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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상시 단속 ‘노동안전지킴이’…도민 75% ‘잘한 결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6-23
경기도는 도내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올해부터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경기뉴스광장


지난 4월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인재로 밝혀졌다. 공사의 편의를 위해 현장 곳곳에서 무시된 안전 규정이 결국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인 셈.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도내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운영 중인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에 대한 도민들의 호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도가 발표한 산업재해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건설·제조 현장을 상시 단속하는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에 대해 도민 75%가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여론조사에 참여한 도민의 76%는 본인 또는 가족에게도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답해 상당수가 산재 발생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민들은 산업 현장에서 산재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49%)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여겼고, 다음으로 ▲정부·지자체(27%) ▲노동자(17%) 순으로 답했다.

23일 경기도가 발표한 산업재해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민의 75%는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에 대해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 경기뉴스광장




도민들은 산재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가장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 ▲위험업무 외주·하청 등 구조적 요인(31%)을 꼽았다.   ⓒ 경기뉴스광장


이와 함께 산재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가장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위험 업무 외주·하청 등 구조적 요인(31%)이 꼽혔다. 그 뒤를 ▲관계 법령, 관리·감독 미흡 등 제도적 요인(22%) ▲안전교육 부족, 안전관리 불량 등 관리적 요인(18%) 등이 이었다. 전체 응답자 중 최근 1년 내 산업현장 노동경험자는 34%를 차지했다. 또 이들의 과반은 현장에서 산재 예방 조치가 ‘잘 이행되지 않는다’고 체감했다. 세부 예방 조치별로 ‘잘 이행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각각 ▲정부·지자체의 현장점검 63% ▲노동자 산재 예방 교육 및 훈련 60% ▲중대 재해 발생 시 사업주 처벌 57% ▲사업주 인식개선 및 산업현장 안전문화 정착노력 57% ▲안전관리자 배치 등 산재 예방조치 54%였다.

전체 응답자 중 최근 1년 내 산업현장 노동경험자는 34%를 차지했고, 이들의 과반은 현장에서 산재 예방 조치가 ‘잘 이행되지 않는다’고 체감했다.  ⓒ 경기뉴스광장


산업현장 노동경험자뿐만 아니라 산업현장 노동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도 산재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은 ▲중대 재해 발생 시 사업주 처벌 강화 75% ▲사업주 인식개선 및 산업현장 안전문화 정착노력 강화 82% ▲노동자 산재 예방 교육 및 훈련 강화 80% ▲정부·지자체의 현장점검 강화 81%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특히, 도가 지난 4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노동안전지킴이’에 대해서는 다수(75%)의 도민이 ‘잘한 결정’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는 민선 7기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경기 실현’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도는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10명의 노동안전지킴이를 선발했다. 이들은 현재 수원, 화성, 고양, 파주, 양주, 남양주 등 산재 다발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보건기준 위반 ▲안전 재해 예방조치 위반 ▲안전관리자 배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활동을 하고 있다.

산업현장 노동 비경험자들은 중대 재해 발생 시 사업주 처벌 강화 등 산재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 경기뉴스광장


도는 이 밖에도 ‘도내 산업현장 재해사고 사망자 50% 감소’를 목표로 ▲긴급안전 민관 합동점검 ▲지역건축 안전센터 설치 ▲건설안전 정보시스템 구축 ▲찾아가는 산업재해 예방 교육 ▲예비노동자 산업안전 교육 ▲산재 예방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 확대 등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류광열 경기도 노동국장은 “설문조사 결과 실제 현장에서 산재 예방 조치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하는 현업 노동자들이 많았다”며 “도는 오는 29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는 한편 앞으로 노동안전지킴이 대폭 증원 등 다양한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도가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19세 이상 도민 2,000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2.2%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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