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기도 김기세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민선7기 경기도의 도정 철학이자 핵심 가치인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공정한 조달시스템 자체 개발, 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막] 1. 경기도 공정 조달시스템 자체 개발 및 운영 추진 배경 먼저, 경기도가 ‘공정한 조달시스템’을 자체 개발․운영하고자 계획하게 된 배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경기도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할 때 활용하는 ‘나라장터’의 공공조달물품 3,341개 가운데 41.7 퍼센트인 1,392개 상품을 시장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판매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조달청은 사태 파악과 문제 해결 대신 경기도가 발표한 사례에 대해 “재고가 없어 구매가 불가능한 미끼상품”이거나 “정식 수입경로를 거치지 않은 병행수입제품”, 또는 “제조사가 다른 제품”이라고 해명하였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국민의 혈세를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 운영 철학에 따라 공공영역의 불공정조달행위 개선과 대안 마련을 위해 올해 4월부터 5월까지 나라장터와 일반쇼핑몰의 물품 가격을 다시 비교하였습니다. 비교 결과, 나라장터에서 판매하고 있는 공공조달물품 6,129개 가운데 일반쇼핑몰에서 동일 모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은 55.7 퍼센트인 3,412개였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격단가비교가 가능한 제품은 10 퍼센트인 646개 뿐이었습니다. [자막] 2. 물품 가격관리에 어려움 겪어… 나라장터물품과 시중물품의 상호가격비교가 곤란하여 적정수준의 물품 가격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18년 감사원 지적사항이 과연 개선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결과입니다. 경기도는 온라인 가격비교가 가능한 646개 제품 가운데 조달청의 지적대로 규격 차이나 미끼상품 의혹이 있는 제품인지 검증하여 대상에서 제외 하고 다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가격비교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차 조사를 진행하였고, 조사원 육안 검증과 계약조건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2차 조사를 마쳤습니다. 조사 결과, 나라장터에서 판매하는 공공조달물품 646개 중 13.9%인 90개 제품이 여전히 시장단가보다 훨씬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정부나 공공기관은 나라장터에서 시장단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공공조달물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2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달청에서 발표한 2019년 12월 31일 기준 ‘조달사업통계’를 살펴보면 작년 한 해 동안 신규 계약을 통한 조달요청 실적 44조원 가운데 56.3 퍼센트인 약 25조원 가량을 의무요청 실적으로 충당하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입찰 독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수요기관별 총 조달계약금액 약 46조원 가운데 지방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47.2퍼센트인 약 22조원에 달합니다. 조달청의 조달규모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14조 8천억원으로 전체의 32.2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경기도는 6조 6천억원으로 수도권 전체 조달금액의 절반에 가까운 44.8 퍼센트 규모입니다. 경기도는 시․군과 산하 공공기관을 포함하여 최근 3년간 조달계약 체결에 따라 약 246억원을 조달수수료로 납부하고 있으며 전국 지방정부는 같은 기간동안 약 2,664억원(‘17년 888억원 기준 3년치)을 조달수수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는 ’17년 기준으로 조달청 조달사업 수입의 48.0 퍼센트에 해당합니다. 이렇듯 조달수입에 미치는 지방정부의 영향과 비중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조달청은 지방정부에서 해마다 지급하는 조달수수료 약 888억원(‘17년 기준)을 지방정부나 지방기업으로 환원하는 대신 인건비나 기본경비 같은 조달청 자체운영비로 쓰거나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공물품조달시장을 나라장터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입니다. 독점의 폐해가 나라장터에도 고스란히 드러난 셈입니다. [자막] 3. 올해 3월부터 공정조달 TF신설 이에 경기도는 올해 3월부터 공정조달TF를 신설하여 자체 조달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고자 합니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조달시스템의 원칙은 지방분권, 지방재정 독립, 조달시장 개방 경쟁체제 구축입니다. 이를 계기로 조달청은 조달시장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나라장터 운영 역할은 분리하여 여러 조달시스템과 자율 경쟁을 통해 공공 조달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공공 조달시스템을 자체 개발, 운영하겠다는 발표에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OECD 국가 중에 중앙조달을 강제하는 나라는 한국과 슬로바키아뿐입니다.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등 70퍼센트에 해당하는 19개국에서는 중앙조달 의무사용을 중앙계약에만 한정하고 있으며 영국, 독일, 프랑스 등 22퍼센트, 6개국은 중앙조달을 자발적 사용으로 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의 공정조달시스템 개발, 운영을 위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막] 4. 공공조달물품 시장단가 적용 첫째, 시장단가를 적용하겠습니다. 나라장터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는 공공조달물품을 규격 이원화하여 비싸게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민수시장의 규격과 단가를 반영 가능한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시장에 없는 물품 규격을 만들어 비싼 단가를 책정하지 않고 시장의 자율경쟁이 반영된 값싸고 좋은 제품으로 수익을 창출하겠습니다. [자막] 5. 방역‧재난 위한 공공행정관련 입찰 편의 제공 둘째, 방역‧재난을 위한 공공행정관련 입찰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긴급입찰을 통해 안정적이고 신속한 물량 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입찰 과정에서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도와 시․군 공동구매 관련 기능 역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자막] 6. 입찰담합 모니터링제 운영 셋째, 입찰담합 모니터링제를 운영하겠습니다. 입찰 포기자와 하도급 선정업체, 유사입찰 참여자와 낙찰자, 부정당 업체 정보를 데이터로 관리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면 조사하고 수사 의뢰하여 입찰담합 행위를 방지하겠습니다. [자막] 7. 경기 북부에 ‘공정조달기구’ 본원 설치 넷째, 가칭 ‘공정조달기구’의 본원은 경기 북부에 두고, 남부에 사업소를 설치하겠습니다. 가칭 ‘공정조달기구’ 북부 본원 설치 계획은 지역 균형발전과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드린다는 경기도의 도정 철학과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가칭 ‘공정조달기구’ 본원은 조직과 인력, 예산을 총괄 관리하는 기능과 경기 북부지역의 인근 기업지원과 조달업무를 관장할 것입니다. 한편 상대적으로 많은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소를 남부에 설치하고 북부를 제외한 3개 권역과 다른 지방정부를 담당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칭 ‘공정조달기구’ 운영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각 지방정부의 인력을 파견 받아 조달행정을 공유하겠습니다. [자막] 8. 공정조달에서 발생하는 조달 수익 분배 다섯째 공정조달에서 발생하는 조달 수익을 나누겠습니다. 공동운영에 참여하는 지방정부와 조달 수익을 나누고, 공정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조달수수료를 많이 납부한 다른 지방정부를 지원하여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방의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공정조달시스템 이용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일부 지원하거나 중소기업의 품질 향상 등의 경비 일부 지원을 검토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막] 9. 불공정한 시장구조 개선 위해 공정조달시스템 운영할 것 경기도는 나라장터와 싸우기 위해 ‘공정조달시스템’을 개발, 운영하려는 게 아닙니다. 터널 밖에 없는 길에 산길도 내고, 오솔길도 만들어 지방정부나 지방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의 선택지를 늘려 건전한 공정조달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공공 배달앱 개발에 이어 독과점의 폐해를 개선하고, 불공정한 시장구조를 바꾸기 위해 공정조달시스템 개발, 운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는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