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숙의(熟議)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숙의토론회는 도민이 제안한 정책을 실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제안자와 공무원, 시민사회 구성원이 모여 함께 논의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로 6월 초였던 일정이 변경되어 16일, 18일, 19일 3일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에 위치한 ‘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에서 열렸습니다. 참여 기관은 (민)민관협치위 제도개선분과(9), 전문가(1), 퍼실리테이터(18), 제안 단체(105), 아울러 (관) 사업 부서 팀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8~9개 모둠을 통합해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 방역 강화에 따라 총 17개 모둠, 1일 6개 모둠으로 토론회 장소를 분리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 출입문을 하나로 정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입구에서 방명록을 작성 및 발열 체크를 하였습니다. 입장 후에도 세미나실 앞에 손소독제, 마스크 등을 비치하여 안전한 토론회가 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민관협치란 사회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민과 관이 함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 평가하는 운영 방식 및 체계 등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협치(協治)는 시민과 공무원이 서로 힘을 모아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일방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민과 관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지요. 이번 숙의(熟議) 토론회는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을 지자체의 검토나 심사를 먼저 거치지 않고 도민과 토론을 통해 선정되는데요. 행사장에 도착했을 때는 한창 토론회를 준비로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처음 시도인 만큼 담당자분들이 세미나실 곳곳을 꼼꼼하게 살피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 제안은 곤충매개 노인 치유 프로그램 지원 사업, 반값 청년 임대주택 건설, 반려동물 야간 응급 콜센터 등 지난 2~4월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형 사업 공모를 통해 접수된 88개 단체의 105개 사업에 대해 분임을 나눠 토론하게 되는데요. 제가 방문한 날은 기획, 행정분과 숙의 토론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추진 절차와 경과보고 등이 있었습니다. 한유경 팀장은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한 제안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였고 제안이 채택되어도 그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정책역량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경기도 각종 위원회도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제안자와 도 관계 부서 공무원, 민관협치 위원회 위원, 토론을 돕는 촉진자 역할을 하는 전문 퍼실리테이터 등이 모여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박은수, 전미라 퍼실리테이터의 진행 가운데 모둠별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진행 순서는 제안사업 개요 작성, 제안사업 설명, 숙의 토론, 공감 투표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코로나19로 참석자는 대표자 1인만 참석, 토론회 내내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임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숙의 토론회에 배치된 전문 퍼실리테이터는 사업 제안자가 사업내용을 게시하고 사업설명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다른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을 유도하고 토론회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아울러 이를 평가하고 공감도를 나타내는 갤러리워크 방식을 도입하는 등 참여자들의 이해와 조정을 도왔습니다. 전문 퍼실리테이터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경기도 민관협치위원회는 협치 의제를 발굴, 권고하고 공론화될 수 있도록 돕고 이번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의 심사와 평가를 주관하는데요.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 문화, 체육, 복지 등 5개 분야에 17개 모둠을 두고, 각 모둠에 5~7건의 제안을 할당해 상호 비교 검토를 통해 우선 사업을 선별한다고 합니다. 이날 참석한 제안자는 제안사업의 모둠별 토론에서 사업을 설명하고 모둠 참가자들은 공감투표권을 행사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제안자는 제안사업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질의응답을 통해 스스로 보지 못했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이것은 숙의 토론회의 핵심이자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순서가 끝날 때마다 참석자들은 공감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공감 지표는 공공성, 수혜 대상, 적절성, 적합성, 협치성 등 다섯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이루어졌는데요. 모든 토론이 끝나면 공감을 많이 받은 제안자의 제안사업이 공개됩니다. 그렇다고 공감을 많이 받은 제안사업이 무조건 선정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각 모둠의 우선순위 선별과 민관협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0여 개의 제안사업이 선정된다고 합니다. 선정된 30여 개의 제안사업은 7월 초 예정된 ‘숙의 컨설팅’을 통해 도 사업 부서와 제안자 등의 지속적인 소통을 거쳐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구체화된다고 합니다. 이후 민관협치 위원회 의결, 온라인 도민투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선정 등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 하니 오늘 토론회는 시작인 셈입니다.



이처럼 경기도는 민관협치를 통해 경기도민의 정책 참여를 높이고 도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이러한 기회를 무관심하게 놓치지 말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경기도가 다양한 사람들의 행복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제도적인 어려움, 복잡한 행정 업무, 세대 간의 차별, 등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누군가가 바꿔줬으면 기다렸을 테지만 지금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경기도, 앞으로 더 멋지고 우아한 경기도를 기대합니다.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경기도민의 소통 창구 ‘경기도의 소리’를 이용해 보세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위 내용은 경기도민기자단이 작성한 글로, 경기도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경기도블로그]
[작성자:2020 경기도민기자단 신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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