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에서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숙의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제안 단체, 검토 부서 1명씩만 참여했으며, 입장 시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소독제 비치 등 방역에 더욱 신경 썼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토론을 위해 문화, 체육, 복지 등 5개 분야에 17개 모둠을 두고 각 모둠에 5~7건의 제안을 할당해 상호 비교 검토, 우선 사업을 선발했습니다. 도민이 제안한 정책 사업을 실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제안자와 담당 부서 공무원, 시민사회 구성원이 함께 깊이 있는 토론을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는 토론회입니다.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은 지자체의 검토나 심사를 먼저 거치지 않고 도민과 토론을 통해 정하는 것으로 숙의과정에 전문 퍼실리테이터를 배치, 사업제안자가 설명 자료를 게시하면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항목 5가지를 놓고 1점부터 5점까지 투표해서 평가 후 집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저는 ‘여성·평생교육 분과’ 1모둠에 참여했는데요. 1모둠은 ‘건강한 흥과 꿈이 있는 댄스 테라피 센터 운영’, ‘작은 도서관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다’,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성교육’ 등 6가지의 제안사업을 가지고 숙의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 건강한 흥과 꿈이 있는 댄스 테라피 센터 운영



모든 발표는 사업설명 3분, 부서 검토사항 3분, 질의 및 숙의 토론 4분으로 이어졌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및 노인을 수혜 대상으로 한 위 사업은 ① 경기도민의 심신의 안정과 건강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시스템이 필요하고 ②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치유하는 댄스테라피가 필요하다는 공공성을 가지고 사업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제안자는 "직접 센터에서 댄스스포츠를 지도하면서 청소년과 노인층들이 댄스를 통해 우울증 치료, 건강 호전 등 정신, 육체적으로 변화하고 건강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미성숙한 청소년이나 심약한 노인들에게 심신의 안정과 체력을 길러주어 건강한 도민이 되고 긍정적인 정서가 증가하는 등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담당 부서는 “댄스테라피라는 정의가 동적인 활동을 통해 심리치료에 적용하는 예술치료인데 병원,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도움 없이 단순하게 모여 댄스를 배우는 것만으로 진행된다면 테라피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사교댄스, 스탠다드 댄스, 무용 등을 배우는 센터들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안이 받아진다면 전문가를 연계하는 등의 연구를 통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질의 및 숙의 토론 시간에는 "평생교육센터, 청소년 동아리 등 댄스 지원이 포함되어 있는 기존 사업이 많기 때문에 댄스테라피를 통한 우울증 치료, 육체적 치료 등에 효과가 있다는 평가가 검증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댄스스포츠를 배운다는 것만으로 도 사업과 연관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라며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제안자는 "기존 사업들과 달리 댄스가 주가 되어 우울증 치료, 건강 치료 등 정서적, 육체적으로 아픈 부분이 치유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 작은 도서관에서 지속 가능한 마을을 만들다



위 사업의 취지는 ① 코로나19 이후, 삶의 가치 변화와 방식 변화의 요구 ②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방법을 개인과 주민으로부터 출발하자는 실천의지 ③ 마을 작은 도서관을 활동의 거점이자 콘텐츠 개발, 기초단위인 마을에서 마을 지표를 개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 사업 발굴로 이용하고자 한다는 것에 있다고 이야기하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제안자는 ‘작은 도서관이 갖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작은 도서관 경험적 토대’, ‘경기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별 사업 거점’등을 강점으로 들며 ‘마을 교육·문화 지표 만들기’라는 사업 내용을 토대로 사업의 예를 아래와 같이 들었습니다.

UN	경기도 목표	경기도 세부 목표	경기도 지표	적용(마을 지표)
건강과 복지	전 생애 맞춤형 건강 서비스 제공	-질병예방 건강검진 -일상생활 건강행태 실천율 -주체적 삶을 위한 정신건강 -감염병 발생률 감소	-건강검진율/ 만선 질환 발병률 -삶의 질, 흡연 -우울감, 자살률, 노인 자살률	-건강한 생활, 안전교육 -건강한 마을 만들기
양질의 교육	평생교육서비스 공평한 교육, 훈련 기회 제공	-평생학습, 자기계발 기회 보장 -취약계층 직업훈련 접근권 보장	-평생교육 예산 및 참여율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문화예술교육 동아리 및 활동 지원 -여성 참여 가능한 마을 일자리 창출
불평등 해소	계층 간, 지역 간 불평등 해소. 포용과 배려의 열린 사회 조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이주민의 사회통합, 문화 다양성	-아동 및 노인 학대 건수 -문화 다양성 이해교육 횟수	-인권교육 -문화 다양성 교육

담당 부서에서는 "<작은 도서관에서 지속 가능한 마을을 만들다>라고 하는 제목 자체는 잘하는 작은 도서관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기에 경기도 전역 31개 시·군이 다 참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하는데 지역별로 작은 도서관 역량의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하며 "발표하신 사업내용은 평생교육국에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동일한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작은 도서관에 한정해서 사업을 진행하기보다 지역별로 잘하는 작은 도서관의 개별적인 활동을 통해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형태로 진행, 작은 도서관이 중요한 단초가 될 수는 있다고 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시기를 좀 두고 법적인 체계가 정리, 안정화된 다음 보완하면 좋은 아이템이 될 수 있다는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는 작은 도서관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의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제안자는 “작은 도서관에서 하면 ‘실천사업’이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을단위로 있는 작은 도서관의 특성상 내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어떻게 실천 가능한지 고민하고 본인의 생활방식으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과 다른 차별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마을 작은 도서관의 이점을 이용해 경기도 작은 도서관 협의회 단체가 사업단을 꾸리고 권역별로 잘하는 일부 도서관이 시범적으로 시행하면서 다른 도서관이 계속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형성, 이를 거점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담당 부서는 경기도 내에 1,800여 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그 안에서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도서관이 50%나 된다고 말하며, 작은 도서관에 한정해서 하는 건 무리가 있을 거 같고 작은 도서관 시스템이 체계화된 다음에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전하며 마무리됐습니다. 다음으로 작은 도서관이 마을 주민들의 성장, 삶의 만족도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 작은 도서관이 도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사업 대상은 ① 경기도 작은 도서관 평가 B 등급 이상 도서관 3개소와 도서관 이용자, 마을 주민 ② 아파트 내 작은 도서관, 10년 이상 운영한 마을 도서관, 20년 이상 운영한 마을 도서관이며 사업지역은 경기도 내 도시 지역, 도농 지역 등 3개 지역을 말했습니다. 연구 내용은 ① 작은 도서관이 마을 주민의 평생학습과 시민의식에 미치는 영향 ② 작은 도서관이 마을의 공동체성에 미치는 영향 ③ 작은 도서관의 아이들의 돌봄과 성장에 미치는 영향 ④ 작은 도서관이 마을 주민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으로 꼽았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도서관 정책이라는 틀 안에서 작은 도서관에 역할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체성이라는 것이 정의되고 기능과 역할이 명확하게 된 다음에 진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이뤄지려면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에 똑같이 일어나야 된다며 지역별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미니멈의 기능을 맞출 수 있는 기능이 마련된 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 작은 도서관의 운영 인력 조직과 강화 사업



다음으로 작은 도서관의 운영 인력을 조직하고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전체 작은 도서관의 10%를 지원, 지원받은 도서관에 2회 필수 교육 제공에 대한 제안사업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제안한 사업은 ① 작은 도서관 운영 인력을 조직하고 강화, ②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 ③ 평생학습의 장과 시민교육의 장, 마을공동체 거점, 아이 돌봄의 공간으로 역할을 하고 ④ 도민에게 질 높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업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담당 부서는 “작은 도서관은 기본 바탕이 자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적인 도움이 어렵다.”라는 입장을 전하며 “지원비나 교육비 같은 부분은 매년 도비를 들여서 작은 도서관 활동과 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7-800여 명을 대상으로 도서관이 무엇인지, 도서관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작은 도서관이 나아가야 되는 방향 등의 교육을 매년 진행 중이며 점차 확대할 계획이고 직접적인 교육 외에도 협력 멘토링 사업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교육비나 지원비라는 부분이 이미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전체의 10%를 정해서 지원하기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성교육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성교육은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주최하는 제안사업으로 활동장소는 관내 중학교 각 교실(방문교육)이며 경기도 내 청소년 성문화센터 미 개소 지역 중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제안 사업은 중등 대상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소규모 집단) ① 지역주민 대상 성 평등 인식 및 성인지 감수성 함양을 통한 건강한 성문화 확산 ② 지역 내 다양한 청소년 기관 협력을 통한 피해 청소년 지원체계 마련 ③ 성교육 전문기관에서의 교육 지원을 통한 교육의 질 확보 ④지역 내 경력단절 여성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성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각 지역 교육 배치 및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사업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제안해주신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경기도 내에 연구기관을 통해 예방교육 자료 매뉴얼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인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사업이 선정된다면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도내 기관들과 협력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정리했습니다. ■ 경기도 청소년 스라밸(StudyLife Balance) 사업



마지막으로 경기도 청소년 스라밸 사업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직장인들이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추구하는 것과 같이 청소년들 역시 공부와 쉼의 균형을 맞추는 스라밸(StudyLife Balance)이 필요하다는 제안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이 없는 지역에 청소년들의 접근이 용이한 소규모 시설을 마련하여 놀이 및 여가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사업목적입니다. 제안자는 “청소년들이 부모에 의해 모든 것들이 결정되고 약자로서 생활하는 것에 대해 문제”라고 이야기하며 청소년 이용시설의 부재가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대부분의 청소년 공간들은 학교처럼 주입식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인지 불참할 것인지를 선택하게 만드는 공간이 전부이기 때문에 청소년 스라밸(StudyLife Balance) 사업을 통해 청소년이 자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에 담당 부서인 청소년과에서는 “현재 청소년의 활동 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이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 확보를 통해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설 확장에 대한 부분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현재 시·군마다 운영을 하고 있는 공공청소년수련 시설들과 형평성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특정 시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공간 운영에 대한 지원금 사용은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정리했습니다. 6개의 제안사업에 대한 발표가 끝난 후 그 자리에서 평가지를 취합해 결과 발표가 바로 이어졌습니다. ■ 최종 순위



결과는 모둠별로 1-3순위를 선정했습니다. 여성·평생교육 분과 1모둠에서는 1순위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성교육>, 2순위 <경기도 청소년 스라벨 사업>, 3순위 <작은 도서관의 운영 인력 조직과 강화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 날 선정된 제안은 7월 초 사업 부서, 제안자 등의 민관숙의컨설팅 과정을 거쳐 실행 가능한 사업으로 다듬어지게 되며 이후 민관협치위원회 의결, 온라인 도민투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선정 등을 거쳐 내년 사업 예산안에 반영하게 됩니다. 서남권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은 "제안해주신 아이디어가 숙의적인 의견 수렴 방법으로 내용을 심화해서 도정에 꼭 반영됐으면 좋을 것”이라고 말하며 “오늘 제안해 주신 제안 단체, 민관협치 위원회, 관계된 공직자들 모두 요즘 같은 시기에 힘내시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방식의 사업을 경기도가 앞장서서 풀어나가는데 힘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린다."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도민이 직접 만드는 경기도! 도민들의 목소리와 이야기가 잘 반영되어 더욱 살기 좋은 경기도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위 내용은 경기도민기자단이 작성한 글로, 경기도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경기도블로그]
[작성자:2020 경기도민기자단 김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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