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 발족식 ⓒ 경기도블로그
경기도는 지난 6월 30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의 상시적인 민관협력 방안 등 정책 마련을 위한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 발족식을 개최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 발족식 ⓒ 경기도블로그
발족식은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공동추진단장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정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과 청년 패널들과 함께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는데요. 경기도 디지털성범죄대응추진단 발족식 경과보고와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안에 대한 대담, 온라인 의견청취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 구성 배경과 활동 방안
디지털 성범죄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 발족식 ⓒ 경기도블로그
얼마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발생하면서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전에도 많은 디지털 범죄와 수많은 피해자의 고통이 되풀이되며 지속되어왔는데요.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근절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 총 45명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을 구성, 9월까지 활동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은 피해자 안전을 위한 지원체계와 다자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관련 학계, 법률, 의료 전문가들로 이뤄진 정책자문단과 경찰, 교육공무원, 시설장, 상담소장 등 실무자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안전과 디지털 환경 감시, 인권의식 개선 정책 수립을 위한 제도 정비 등을 위해 활동합니다.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 정정옥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원장은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 발족’을 위해 준비된 사전 결과를 보고 했습니다. 경기도는 청소년의 안전과 피해자에 대한 제도 개선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하는 등 사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전하며,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여성 폭력 방지시설과 학계 전문가가 함께 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교육계와 여성 단체, 시민단체가 모여 실질적인 성범죄 감시와 모니터링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인권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텔레그램으로 옮겨간 디지털 성착취에 대한 문제점과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에 관한 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단 결성을 준비하고 학계, 법률계, 인권계, 의료계를 비롯한 인권 전문기관들이 모여 정책자문단을 구성했음을 밝혔습니다.
▣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의 뜨거운 대담 현장
디지털 성범죄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 발족식 ⓒ 경기도블로그
이재명 도지사는 인사말에서 디지털 성범죄 추적 취재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며 성범죄는 종합 범죄이므로 사회적인 문제로서 큰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길 바란다고 전하며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 대담을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함께 사는 공동체 구성원으로 나의 만족을 위해 타인에게 위해를 입히는 범죄 행위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과 여성에 대한 성착취가 심화되어 온 세상에 유포되면 사후 조치가 어렵고 제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경기도는 같이 고민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번 발족식을 계기로 찾아보겠다."라고 전했습니다.
본격적인 대담은 공동추진단장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수정 교수를 주축으로 디지털 성범죄의 현실과 정정원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원장과 청년 패널인 이도윤, 박한,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현장 잠입수사를 해 온 추적단 불꽃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 심리과 교수 ⓒ 경기도블로그
먼저 이수정 경기대 범죄 심리과 교수는 온라인 디지털 성범죄는 2018년부터 꾸준히 제기가 되어 오던 문제로 채팅사이트를 통해 어린 초등학생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으며 그동안 해오던 모니터링으로 많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울러 최첨단 디지털 세상에서의 집단 성착취 피해를 방지하고 대응하는 방어하는 기술을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디지털 삭제 도어존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잠입수사제도를 도입한다면 피해자들에게 보다 안전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문제해결능력이 우수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전국의 어느 지자체보다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주길 부탁했습니다.
이어서 추적단 불꽃은 피해자가 경찰의 수사를 받고 법률 구속까지 가는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끊임없이 증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이 체계를 경기도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해 준다면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운을 뗐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능적인 범죄자들의 목적은 돈인데 이것을 막으려면 플랫폼을 구축해 접근을 막고 경기도가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이나 관련 공모전을 열어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청년 패널: 좌측 박한 님, 우측 이도윤 님 ⓒ 경기도블로그
청년 패널로 참여한 자원 활동가 박한 님은 경기도에서 피해자 지원에 있어 피해자를 먼저 배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도윤 님은 성폭력 피해자가 느끼는 강도가 다르니 일반 시민을 사법부의 잣대에 맞추려는 잘못된 인식을 고쳐야 하며 지자체인 경기도가 앞장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뜨거웠던 현장은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실시간 온라인 채팅으로 이어졌습니다. 실시간 온라인 채팅에 궁금증이나 의견을 발언할 수 있었는데요. 온라인 참여단은 ‘전문가가 24시간 일할 수 있도록 인력을 충원하고, 디지털 감시초소와 순찰대 개념을 구체화헤사 발전시키면 좋으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제대로 인식되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온라인 채팅창의 질문을 살피며 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 발족식 ⓒ 경기도블로그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경기도의 역할을 주제로 의견을 주고받은 이번 대담에서 이수정 경기대 범죄 심리학과 교수와 패널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경기도가 삭제 지원과 수사지원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전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지속되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매뉴얼과 기술이 필요하며 실행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대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 공정한 경기도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향후 방향은?
디지털 성범죄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 발족식 ⓒ 경기도블로그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이번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추진단은 향후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만들어 대응 센터를 만들어 전문가도 양성하고 추진단을 밑거름으로 센터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수정 경기대 범죄 심리과 교수는 디지털 대응단에서는 삭제 지원과 삭제를 전담하는 지원팀과 R&D 키워드 필터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으로 대응 추진단 발족식 활동 홍보 등 행정 지원을 아낌없이 할 것이며 도 관련 부서(여성정책과, 인권담당관, 청소년과)의 분과회의 참여로 정책 수립을 모색해 온라인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논의로만 끝나지 않게 지자체가 실행할 수 있는 것을 찾고 디지털 특화 인력을 찾아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없는 세상을 꿈꿉니다.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 발족식 ⓒ 경기도블로그
이날 대담은 경기도 소셜 방송 ‘라이브 경기’(http://live.gg.go.kr)를 생중계되었으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검색어: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 발족식)을 개설해 도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등 도민과 함께 의논하는 공정한 경기도라는 것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발족식 후 패널로 참여한 수원 여성의 전화 활동가 하제(이도윤) 님과 이야기를 나누어봤습니다.
Q: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 발족식 토론회 패널로 공동체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미국식 공개토론 방식으로 진행된 발족식에 참여하신 소감은 어떠하신가요?
A : 자유로운 토론 방식의 회의는 다수 참여해 보았으나, 공동체의 문제를 온라인 소통으로 함께하는 공개토론 방식에 참여한 것이 새로웠습니다. 이번 토론회와 같이 실시간으로 도민들의 의견을 함께 공유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뜻깊은 자리를 자주 마련하셨으면 합니다.
Q: 디지털 성범죄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데 이번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 발족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A :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 발족을 계기로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성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더욱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책과 시스템을 마련해 피해자를 줄일 수 있는 선례가 경기도에서부터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쉽게 근절할 수 없었던 온라인 디지털 성범죄! 더 이상 제2의 제3의 N 번방을 만들어 피해자를 고통에 빠지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추진력 있는 경기도의 이번 ‘경기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추진단 발족식’이 온라인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에 초석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위 내용은 경기도민기자단이 작성한 글로, 경기도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2020 경기도민기자단 이운정 기자 ⓒ 경기도블로그
[출처:경기도블로그]
[작성자:2020 경기도민기자단 이운정 기자]원문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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