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18~19일 경기도업사이클플라자에서 ‘2020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숙의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을 지자체의 검토와 심사를 먼저 거치지 않고 도민과의 토론을 통해 선정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숙의토론회는 지난 2~4월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형 사업 공모를 통해 접수된 88개 단체의 105개 사업에 대해 3일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다양한 비영리민간단체, 협회, 위원회 등이 참여해 사업을 제안하고 기획·행정, 건설·도시, 여성·평생교육, 경제·농림, 문화관광·복지의 분야로 나눠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 방지를 위해 발열체크, 참석자 간격 2m 유지, 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1일 6개 모둠으로 개최되었는데요. 제가 참여했던 문화관광·복지 분야의 토론회는 1·2모둠, 3·4모둠, 5모둠 3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 만남의 장, 숙의토론 갤러리 워크, 결과발표 순으로 이어진 토론회! ◎‘여기서 잠깐! 갤러리워크’란? 공간에 주요 프로젝트나 안건 게시 후 미술 작품을 감상하듯 돌아다니며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하고 공감도를 나타내는 활동입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남인순 주무관의 인사말이 있었습니다. 남 주무관은 “2020년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을 제안하고 검토해주신 부서 담당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하며 “경기도의 정책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통해 협치가 정착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토론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뒤이어 민관협치과 협치기획팀 한유경 팀장은 주민참여예산 숙의토론회 진행과정을 설명했습니다. 한 팀장은 “도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동안 관에서 독자적으로 해온 것에 대해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대한 만족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사업신청을 받고 부서 의견조회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심사,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 선정을 한 뒤 다음연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을 거쳐 왔다”며 진행과정을 설명했고 전국 공통적으로 반영률이 너무 낮다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한유경 팀장은 시민사회는 현장에서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여 문제의식을 갖고 포괄적인 제안을 하지만 공익사회는 법률과 제도가 촘촘히 짜여있어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기도에서는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해 민과 관이 만나 다듬는 절차를 몇 가지 삽입했다”고 전하며 오늘 토론회는 이 중 하나인 민관숙의토론을 통한 검토 보완을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민·관 숙의토론회임을 밝혔습니다. 또한 예산실행 과정이 아니라 예산편성 과정이기 때문에 사업이 재구조화 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과 민관이 서로 양보하고 수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토론회는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 대한노인회 경기도 연합회 경로당광역지원센터,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사)돌보미연대, 경기복지재단 경기복지거버넌스의 5개 제안단체 및 관련부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숙의토론의 진행은 이혜선 퍼실리테이터가 맡았고, 제안사업 개요작성, 제안사업 설명, 숙의토론, 공감투표 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본격적으로 각 사업단체 별 개요 작성 후 갤러리워크 방식으로 사업을 둘러보고 난 뒤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업은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의 ‘경기서남부권 발달장애인 인턴십 사업’으로 발달장애인에게 일정 근로시간을 제공하여 정규직 채용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은 스스로 취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인건비나 실습비용 지원이 어려워 인턴십 사업을 통해 정규직 채용까지 가능하도록 해결하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관련 부서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는 이미 유사사업을 진행 중이며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답했으며 각 기관 별로 협약을 맺어 진행해야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의 ‘경기도민과 함께 성장하는 장애인식개선’ 제안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장애인복지법 상의 이유로 인식개선 강의가 늘어나고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강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은 교육을 들을 기회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학생이나 직장인에게 인식개선 교육이 진행 되어도 다른 곳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여 교육 효과가 줄어든다고 주장하며 “사업에 선정된다면 다양한 공간에서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하고 인식개선강사를 파견하여 경기도민의 장애인식개선을 돕고 장애당사자로 구성된 다양성 공감 콘서트를 통해 장애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관련부서인 장애인복지과의 검토사항이 이어졌는데요.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사회적인식개선의 경우 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복지과에서 이미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하며 중복성을 지적, 추가적으로 재원을 늘려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늘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협회 측에서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일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겐 인식개선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리안 민간협치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 많은 공감이 간다고 말하며 “사업을 진행한다는 뜻이 아니라 현재 교육이 매우 미비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대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러한 의견이 나왔다고 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로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경로당광역지원센터의 ‘어르신직업교육훈련’ 사업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센터에서는 “어르신의 취업 경향이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현실성 있는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관련 부서인 노인복지과에서는 중복성을 지적하며 “중장년 취창업, 사회공헌까지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미 많고 교육훈련 종목도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제안사업으로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우리 동네 무장애 환경 만들기’ 사업설명이 이뤄졌습니다. 사업의 소주제는 “소규모이용시설의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이며 “협회에서는 제안 취지로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일정규모(정착면적 300m²) 이상에 대해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95%이상이 소규모라는 이유로 실제 장애인 등 이동 약자들은 제약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장애인이 편리한 시설은 비장애인에게 더욱 편리한 시설”이며 “경사로 설치지원을 통해 고객들은 편리한 시설이용이 가능하고 접근성이 향상되면 고객 이용이 증가되고 소상공인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부서 장애인복지과에서는 “경사로 설치를 하더라도 이용할 수 없으면 큰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며 동선 등의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시설의 경우 경사로 설치 후에 임의로 제거한다거나 파손되더라도 제재할 수가 없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소규모 시설 소상공인의 경우 제한적인 것이 많고 전체적으로 장애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말하며 사업의 확산을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제안 사업인 사단법인 돌보미연대의 ‘무연고사 장례 단축을 위한 제안서’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무연고자 장례 처리절차란 일주일 내에 가족이 나타나지 않으면 시·군에서 고지를 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무연고자가 장례를 치루는 기간이 한 달 이상 소요된다고 설명했는데요. 부서 검토사항으로 “법률적으로 처리기간과 관련된 것은 민법과 관련되어있다고 설명하며, 친족관계가 민법에 규정되어있다”고 하며 “경기도에 실질적인 무연고자는 100명 안팎”, 무연고자는 시장 군수가 연고자가 되어 공공기관에서 장례식장에 위탁을 주어 고인을 모시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현실적인 문제는 상속재산 문제이며 이 문제는 민법 상 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복지재단 경기복지거버넌스에서 ‘경기도 장애인가족 쉼표 지원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도에서 사업홍보 및 모집 접수해 뇌병변 장애인가족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기관에서 사업을 맡아 뇌병변 장애인 가족이 발달장애인 가족과 동일하게 서비스 받도록 확대, 지원하면 좋겠다는 내용의 사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부서인 장애인복지과는 검토사항으로 이미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총 16개소에서 80% 이상이 가족 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뇌병변 장애인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보다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내부에서 유형별로 뇌병변 가족을 위한 캠프를 운영하는 등의 방법이 좋을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제안자는 “뇌병변 장애인은 태어날 때 뇌의 손상이 와서 생기는 것으로 발달장애인보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며 돌볼 수 있는 인력배치가 필요하다”고 하며 “오늘 제안하는 것은 제도적 지원이 아니라 이 사업을 맡게 될 기관에 대한 프로그램적인 지원”이라고 답했습니다. 2020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숙의토론회! 오늘 토론회가 끝난 이후 민관숙의컨설팅을 통해 사업이 구체화되는데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민·관이 서로 협의하여 제안된 사업이 지역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