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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불법 환경전문공사업체 집중 단속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07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7월 13일부터 31일까지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다.  ⓒ 경기뉴스광장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가 저렴한 단가로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부실 시공하는 사례가 계속됨에 따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1월 이후 인·허가를 받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600여 곳을 대상으로 7월 13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다. 도 특사경은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불법 시공 행위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에 명의 대여 ▲도급받은 환경전문공사업을 한꺼번에 하도급한 행위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무등록 업체임을 알면서도 인·허가 서류를 작성해준 환경전문공사업체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한다고 밝혔다. ‘환경기술산업법’에 따르면 환경전문공사업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야 기술사, 기사 등 기술인력 4명 이상을 상시 채용하도록 돼 있다. 무등록 업체가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시공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환경전문공사업체가 무등록 시공업체에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공사를 한꺼번에 하도급한 행위는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6개월을 명할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무등록 환경전문공사업체의 환경오염 방지시설 불법 시공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계약과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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