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업사이클 플라자에서 진행하는 ‘2020년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숙의토론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확산으로 인해 수도권 지역 대상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으로 6월 초 진행 예정이었던 숙의토론회가 6월 중순으로 미뤄져 진행되었습니다. ‘민관협치형 주민참여예산 숙의토론회’는 민과 관으로 이루어진 제안단체와 담당부서 간의 제안 안건 숙의토론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제안사업의 타당성과 아이디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만, 추후 반드시 실행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예산편성을 위한 정책 제안의 자리임을 강조했습니다. 총 3일간의 일정 중 6월 16일 ‘기획·행정 분야와 건설·도시 분야’ 토론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민관협치과 담당자의 코로나 관련 주의사항 언급을 시작으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업신청을 받고 부서 간 의견조회와 민관숙의 토론회를 진행해 상위3가지 아이디어를 선정합니다. 최종선정은 8~9월 사이에 진행되며 내년, 평가 절차를 밟는다고 합니다.



‘기획·행정 분야’의 1,2모둠의 모습입니다. 1모둠 6가지의 안건, 2모둠 6가지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토론은 모둠별 시간대마다 제안자와 담당부서 한 명, 민관협치 위원장을 모시고 진행되었습니다. 기획·행정 분야 1모둠의 안건은 ‘경기도 청년 공익활동 일자리 지원사업, 경기도 시군 공익활동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사업, [장지방] 전통한지의 세계화 및 마을사업 콘텐츠 개발, 모떠꿈 마을공동체, 예술을 통한 협치 교육 <민원인이 아니라 협치자다>,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유쾌한 시·공간 만들기 프로젝트’였습니다. 아울러 2모둠의 안건은 ‘저출산 장려위한 임신부 양육 환경 지원 사업, 한국전쟁 참전국 유학생 DMZ 현장탐방, 경기북부 소셜 그라운드 구축사업, 함께 사는 경기도·차별 없는 경기도, 경기도 소난재난본부 119 상황실 내 외국인 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개성 고양 간 남북문화교류사업을 위한 창작뮤지컬 최영 제작’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먼저 ‘공공성, 수혜대상, 적절성, 적합성, 협치성, 기대효과’의 6가지 기준을 가지고 제안사업 개요를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공익목적 달성이나 다수의 도민에게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는지, 특정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전체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지, 경기도가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와 해결방안을 적절하게 제시하는지,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치형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타당한 내용인지, 민관협치를 촉진하는데 긍정적인 내용인지, 본 사업을 통해 얻게 되는 유익한 내용인지’에 관해 고려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토론에서는 ‘형평성’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시간관리를 철저히 지켜야 했는데요. 15분간 작성한 개요를 바탕으로 3분간 간단한 발표가 진행되고, 3분간 부서관계자의 설명을 듣습니다. 그 후 4분간 질의응답시간을 가졌으며 개요를 작성할 때 참고했던 6가지의 기준을 갖고 2분간 공감투표를 하는 과정으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2부는 기획행정 3모둠 5건, 건설도시 1모둠 7건을 토론했습니다. 먼저 3모둠의 안건은 ‘아름다운 평화누리길 만들기 프로젝트 “평화누리길 아트페스티벌”, 찾아가는 시민안전 아카데미, 500인 시민 평의회와 모바일 직접민주주의를 통한 정책생산시범 사업,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 시스템운영, 경기도 내 농·어촌권역을 위한 재난 안전대비 등에 대한 거점별 구축과 매뉴얼 구비’였습니다. 아울러 건설도시 1모둠의 안건은 ‘제대로 분리배출하는 제로웨이스트 도시 수원, 일회용(비닐) 사용 자제를 위한 장꾸러미 보급사업, 유통기한 경과 식품폐기물 재처리 사업, 경기도 지속가능발전 목표달성과 도민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활을 위한 찾아가는 친환경생활 통합지원 서비스, 부천 자원순환사회로 가는 길,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확산을 위한 자원순환리더 운영 사업, 녹색소비활동으로 얻은 깨끗한 경기도’였습니다.



진행은 1부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며 시간 또한 지켜서 진행되었는데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 시스템운영’에 대해 제안자는 좀 더 자세하게 자체제작 포스터를 가지고 설명해주었습니다. 또 ‘경기도 내 농·어촌 재난안전 대비’에 관한 안건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 관계자께서 ‘안전 디딤돌 앱’으로 인근사고현황을 알려줄 수도 있고 국민행동요령까지 알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제대로 분리 배출하는 제로웨이스트 수원’ 제안자는 수원 내 모든 관내에서의 진행은 어려우니 사람이 많은 관광지나 카페에서 시행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습니다. 각각 제안하는 것에 대해 담당부서와 토론하고 조율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건설도시분야 2,3모둠입니다. 2모둠은 ‘안전한 대기환경·건강한 사회, 장애인 법인택시 이동지원사업, 농촌지역 불법개인소각 방지 교육, 동탄2신도시 생명사랑 환경사랑 치동천 걷기 페스티벌, 경기도 화장실 찾기 앱 개발(국/영문), 경기도 내 노후 1톤 물류(택배)트럭 하이브리드 차량 개조 시범사업’으로 총 6건, 아울러 3모둠은 ‘구거 재생사업, 반값 청년 임대주택 건설, 청미천 유역 수질 실태 조사 및 순환축산농업 적용방안, 지속가능발전교육 거점도시 만들기-여주시, 화성시 제조업근로자를 위한 사회주택 구축’으로 총 5건이었습니다. 2,3모둠 역시 사업주제를 가지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감투표를 통해 상위 3위권에 들지 못한 안건들도 추후 공무원과 협의해 이루어 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한다는 담당자님의 말씀과 함께민과 관이 함께하는 숙의토론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도와 도민들이 함께 만들어갈 살기좋은 경기도! 숙의토론회를 계기로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소통의 시간이 더 많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