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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변화, ‘이민정책’에서 해답을 찾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7-11
경기도는 1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13회 인구의 날을 기념하여 ‘더 많은 우리,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는 이민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제13회 인구의 날을 기념해 경기도의 인구정책 및 이민정책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경기도는 1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13회 인구의 날을 기념하여 ‘더 많은 우리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하는 이민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외국인 주민을 사회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주체이자 공동체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주체로 정립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이날 자리에는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지미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이자스민 한국문화다양성기구 이사장, 정기선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객원연구원, 연구자 및 전문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은 “전례 없는 인구감소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고려할 때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이민정책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이날 이희준 기획조정실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례 없는 인구감소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고려할 때 지속가능하고 건전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이민정책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며, “외국인 주민을 우리 사회의 진정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함께 성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미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도 “최근 출산율 저하와 급속한 고령화로 인구위기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이를 타파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이민정책이 떠오르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이민정책, 인구위기 해결책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고 이 의견들이 적극 활용될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응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구구조문제, 전문가들이 바라본 해결방안은?

이날 본격적인 토론회는 정기선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객원연구원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이날 패널토론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이민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이날 토론회의 첫 순서로 정기선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객원연구원이 ‘인구변화에 대응하는 이민정책의 방향과 과제,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정기선 연구원은 “경기도 이민정책 추진 내실화를 위해서는 이민의 전과정에 지역 관점이 반영되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하며, 단순노동 외국인인력활용과 다문화가족 이민자통합정책에서 탈피해 종합적 지역 이민자 통합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며 “이외에도 지역특화형 장기체류 비자 등 경기도 유학생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동포‧난민‧중도입국청년‧영주권자 대상 직업훈련 및 취업연계지원 서비스 강화, 정책 추진 체계에서 도 차원의 시‧군 이민정책 추진 지원 강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진행된 패널토론은 이자스민 한국문화다양성기구 이사장이 좌장으로 김남국 고려대학교 교수, 강희중 외국인정책과장, 유정균 경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장, 오경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소장, 이재호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 정책담당관, 보키예프 아흐로르존 경기도 외국인주민 명예대사가 참석했습니다. 먼저 김남국 고려대학교 교수는 이민자 사회통합에서 반차별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경기도의 정착, 통합, 인권, 성장, 협력을 핵심가치로 한 외국인 주민 정책 기본계획을 토대로 하면서 더 세분화된 정책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유정균 경기연구원 인구영향평가센터장은 외국인 거주자의 다양성과 정책방안이란 주제로 인구집단 또는 외국인 거주자 유형에 대해 선제적 대응을 통한 지역 차원의 유의미한 정책 발굴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보키예프 아흐로르존 경기도 외국인주민 명예대사는 경기도 이주민의 사회적 통합: 정책, 도전 그리고 향후 방향을 주제로 “종합적 이민행정조직의 필요성, 외국인 사회서비스를 연계한 제도와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이민사회를 위한 인권, 다양성, 통합의 가치 중요성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외국인 정책과 향후 외국인 정책 추진 방향 ▲이주자에 관한 편견과 오해 등 부정적인 인식개선 필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이자스민 한국문화다양성기구 이사장은 “토론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이민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과 경기도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도는 6일부터 12일까지를 경기도 인구주간으로 지정, 100인의 아빠단 도민특강, 도 직원 인구교육, 저출생 인식개선 뮤지컬, 청소년 인구교육 등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 #경기도 #경기뉴스광장 #Gyeonggi #Gyeonggido #인구주간 #인구의날 #인구구조 #토론회 #이민정책 #더많은우리 #외국인 #주민 #공동체번영 #인구변화 #이민자통합정책 #외국인사회서비스 #외국인정책 #인식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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