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1일 도청에서 포천시, KMS봉사단(단장 최준태)과 ‘민․관이 함께하는 경기도 빈집정비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경기도의 ‘빈집정비 지원사업’ 추진 시 민간 자원봉사단체인 KMS봉사단이 참여하는 내용이다. KMS봉사단은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북부지역 예비역 부사관을 위주로 43명이 모여 결성한 봉사단체다.

 

앞서 도는 올해부터 빈집정비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해 직접 빈집을 정비한 소유자에게 비용을 보조하는 기존 방식뿐만 아니라 시가 직접 빈집을 정비하는 방식을 새로 도입, 소유자의 행정적 부담을 줄였다. 다만 일부 시의 경우 재정 부담을 우려했는데, 민간 자원봉사단체 참여로 재정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중장비 진입이 불가능한 빈집의 경우에도 인력 철거가 가능하다.

 

도는 이번 협약을 토대로 빈집정비 지원사업에 민간자원봉사를 접목하는 방식을 지속 추진한다. 우선 철거 공사 난이도가 낮으면서도 인력 철거로 할 수 있는 빈집에 대해 철거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이후 평가를 통해 보완·발전 방안을 마련해 인근 지역으로 점차 확대 검토할 계획이다.

 

김태수 경기도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협약으로 민간 자원봉사단체라는 사회적 자본을 활용한 빈집정비 모델의 전국 최초 사례가 될 것”이라며 “방치 빈집은 비록 사유재산이지만 지역주민의 안전과 위생을 해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철거와 활용을 다각도로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빈집정비 지원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빈집(1년 이상 거주, 사용하지 않는 주택 등)을 대상으로 호당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해 철거, 보수, 안전조치 등을 돕는 사업이다. 2021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3년간 총 262호의 빈집 정비를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