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6월 19일과 26일 체납징수 및 세무조사 우수 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발표대회는 체납징수와 세무조사 분야별로 시군에서 제출한 45건(체납징수 26건, 세무조사 19건) 중 효율적인 체납징수 기법과 선진 세무조사 기법 등을 발굴․도입한 우수 사례 총 12건을 확정했다.

 

시군의 우수 사례 발굴로 체납징수 분야(6건)에서 44억 원을 징수하고, 세무조사 분야(6건)에서는 54억 원을 추징하는 등 총 98억 원에 대한 세수 확보 성과를 올렸다. 최근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우수 사례 발굴을 통해 31개 시군으로 확대할 경우, 그 성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도는 밝혔다.

 

특히 체납징수 분야 최우수로 선정된 ‘금융 거래 정보를 보면 새로운 자금흐름이 보인다’는 금융 거래 정보를 활용해 체납자의 은닉자산에 대한 예금 압류를 시행하고 체납법인의 신탁재산에 대한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한 결과 18억 원을 징수하였다.

 

세무조사 분야 최우수로 선정된 ‘폐공장 현황 조사를 통한 누락 세원 발굴’은 공장의 부속 토지로 분리과세 중인 토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 누락 세원 2억8천만 원을 추징했다.

 

체납징수 분야 우수 사례는 ▲최우수는 하남시(금융 거래 정보를 보면 새로운 자금흐름이 보인다) ▲우수는 부천시(‘차량번호 DB 통합 시스템’ 활용, 고액 체납자 차량 공매)와 수원시(적극적 권리관계 분석을 통한 민사 채권 해결로 체납액 징수) ▲장려는 화성시(‘코인’ 은닉재산 추적 압류, 7억 6천만 원 현금 징수). 고양시(전국 최초, e-호조 시스템 활용한 채권압류 메뉴얼 제작), 안산시(호화생활 고액 체납자, 가택수색을 통한 징수 제고) 등이 수상했다.

 

세무조사 분야 ▲최우수 군포시(폐공장 현황 조사를 통한 누락 세원 발굴) ▲우수 부천시(발로 뛰는 세무조사, 그림자 사업장을 찾아서 세수 증대), 화성시(위험물 정밀 조사로 누락 세원 발굴) ▲장려는 안양시(허위 본점에 대한 세무조사로 탈루 세원 발굴), 남양주시(20년 넘은 골프장 다시 보기), 파주시(8M를 기억하자! 높이 보면 누락 세원이 보인다!) 등이 수상했다.

 

도는 이번 발표대회에서 수상한 우수 사례는 하반기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지방 재정 대상(지방세 분야) 경진대회에 신청할 예정이며, 향후 시군 체납 행정 평가에 반영하는 등 각 시군에서 널리 적용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징수와 세무조사의 혁신적 사례를 매년 발굴․전파해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