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머노믹스의 실현이라고 평가받는 경기도 기회소득이 현재까지 많은 호응을 받으며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장애인 기회소득 대상자들이 사용하는 스마트워치 모습.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휴머노믹스의 실현이라고 평가받는 경기도 기회소득이 현재까지 많은 호응을 받으며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중 경기도가 장애인들의 다양한 기회를 응원하는 ‘장애인 기회소득’도 올해 상반기까지 대상자 7천 명에 대한 상반기 기회소득 19억 9천400만 원 지급을 완료하며 그 효과와 파급력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민선 8기 경기도의 정책입니다. 장애인이 스마트워치를 착용해서 1주 최소 2회 이상, 1시간 이상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스스로 건강을 챙겨야 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경기도는 장애인들의 주체적 건강 유지 활동으로 사회적 비용(의료비, 돌봄비용) 등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 장애인 기회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변경협의를 통해 1년 동안 7천 명을 대상으로 매월 5만 원씩 장애인 기회소득을 지급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자면 지난해 장애인 기회소득을 신청한 5천836명과 올해 1~3월까지 신청자 1천164명 등 총 7천 명에게 월 5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30만 원의 기회소득을 지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장애인 기회소득을 받으며 삶의 활력을 얻었다는 수혜자들의 체험담이 경기도청 누리집에 공개돼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경기복지재단이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참여자 10명 중 9명은 기회소득 사업 참여 이후 건강관리에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신체·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80%를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기뉴스광장 허선량
또한 경기복지재단이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 2천 명의 운동기록(걸음수, 시간, 활동성 등)을 비교 분석한 ‘2023 장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성과 연구’에 따르면 사업 참여 전에는 주 2회 이상 신체활동에 참여한 인원이 270명에 불과했지만 참여 이후에는 1천384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 참여로 신체활동 정도가 증가 또는 유지된 인원이 1천894명으로 전체 참여자 2천 명 대비 94.7%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자 10명 중 9명은 기회소득 사업 참여 이후 건강관리에 변화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신체·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80%를 상회했습니다.
경기도는 장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이 장애인을 사회적 가치 창출의 주체로 인정하고, 장애인 스스로의 건강증진에 대한 노력이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경기도는 올해 장애인 기회소득 성과연구를 진행할 계획으로 기회소득 참여군과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도내 13~64세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명의 운동기록 등을 비교할 계획입니다. 연구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의 성과연구 참가자(통제집단) 모집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구 참여자에게는 운동기록을 측정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와 소정의 연구 참가비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허승범 경기도 복지국장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변경협의를 차질없이 진행해 하반기부터 더 많은 장애인분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도, 7월부터 대상자 1만 명, 월 10만 원으로 확대 시행 계획
현재 장애인 기회소득은 상시 모집 중이며 7월부터는 지원 대상을 7천 명에서 1만 명으로 늘리고, 기회소득 금액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경기도청
현재 경기도는 장애인 기회소득 대상자를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지원 대상을 7천 명에서 1만 명으로 늘리고, 기회소득 금액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변경협의를 진행 중이며 7월 중 완료될 전망입니다. 하반기 지원액은 스마트워치로 신체활동 기록이 확인된 참여자에게 9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6월 20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장애인 기회소득 지급을 신청한 사람은 기존 신청자를 포함해 총 1만 503명입니다.
참여 자격은 도내 13~64세까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입니다.
신청은 인터넷 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 가운데 소득 등 자격조회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스마트워치를 배부, 운동 목표를 수립하게 되면 순차적으로 기회소득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장애가 심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때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상담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과 내용은 경기민원24
(https://gg24.gg.go.kr/) 또는 ‘장애인 기회소득’ 전용 상담전화(1644-2122)를 통해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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