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부과 현황

1.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4조 및 제35조, 동 법 시행령 제33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경찰청)

 - 공익신고자보호법(국민권익위원회)

2. 단속대상：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른 26개 공중이용시설 및 조례에 따른 금연시설･구역

3. 단속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위반(금연구역 지정관리)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위반(금연구역내 흡연)

4. 위반자 조치(과태료 부과)
 - 금연구역내 흡연：10만원(국민건강증진법위반시), 5만원(조례위반시)
 

 - 금연구역 지정 위반 : 최대 500만원
※ 1차 위반 : 170만원, 2차 위반 : 330만원, 3차 위반 : 500만원

 - 과태료 부과 업무 적용 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우선 적용

5. 과태료감면제도 (2020. 6. 4.) 시행

흡연 과태료의 감면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1.금연교육(3시간 이상) 이수자 : 과태료 금액의 50%감경

2.금연지원서비스 이용자 : 과태료 면제

3.적용제외 :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자 (3회 적발 시부터 과태료 감면 불가),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