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
□ 심의개요
○ 심의기간 : 2023. 10. 10.(화) ~ 10. 16.(월)
○ 심의유형 : 서면심의
○ 심의인원 : 13명 (재적위원 15명 중 과반수)
○ 심의안건 : 안건번호 [2023-17] 자치법규 등록규제 규제개선 및 존치 여부 부서 의견
□ 심의결과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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