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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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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정보공표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에 대하여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미리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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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6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
작성자 김미소 작성일 2023-10-20

<2023년 제6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

□ 심의개요

  ○ 심의기간 : 2023. 10. 10.(화) ~ 10. 16.(월)

  ○ 심의유형 : 서면심의

  ○ 심의인원 : 13명 (재적위원 15명 중 과반수)

  ○ 심의안건 : 안건번호 [2023-17] 자치법규 등록규제 규제개선 및 존치 여부 부서 의견

□ 심의결과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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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 032-625-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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