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입니다.

○ 일 시 : 2020. 6. 22.(월) 14:00

○ 장 소 : 창의실

○ 참석인원 : 10명(전체위원 15명 중 과반수)

○ 심의안건 : 4건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안 신설규제(2)

-「부천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에 관한 규칙」제정안 신설규제(2)

○ 심의결과

의안번호	안건 명	심의결과
2020-8	준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원안가결
2020-9	근린상업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	원안가결
2020-10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	원안가결
2020-11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 인가(경과조치)	수정가결* (1년 6개월)

* 수정사항

원 안	수정 안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별표의 4. 기타 사업별 면허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1년 6개월 이내에 별표의 4. 기타 사업별 면허조건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