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7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입니다.
○ 기 간 : 2020. 8. 19. ~ 8. 28.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인원 : 14명(전체위원 15명의 과반수)
○ 심의안건 : 공무원 규제개선아이디어 공모전 2차 심사(5건)
○ 심의결과
순위
아이디어 제목
제안자
비고
직급
성명
1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온라인 원스톱서비스 구축
행정6급
김**
최우수
2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고 기준 완화
행정9급
양**
우수
3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범위 구체화 및 절차 간소화
시설7급
4
불필요한 쓰레기봉투판매소 폐업신고는 이제 그만
이**
장려
5
공사현장 반입 검사합격 자재 재료비 기성 인정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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