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

□ 심의개요

○ 심의기간 : 2021. 4. 14. ~ 4. 20. (서면심의)

○ 심의인원 : 13명 (전체위원 15명의 과반수)

○ 심의안건 : 3건

▸(정책기획과 1건) 2021년 부천시 규제혁신 종합 추진계획(안)

▸(건축관리과 2건) 「부천시 건축 조례」개정(안) 신설‧강화 규제

□ 심의결과 : 원안가결

의안번호	안건명	심의결과
2021-3	2021년 부천시 규제혁신 종합 추진계획(안)	원안가결
2021-4	(신설규제) 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대상 확대 ‣ 부천시 건축 조례 개정안 제19조의 2	원안가결
2021-5	(강화규제) 이행강제금 부과 ‣ 부천시 건축 조례 개정안 제44조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