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년 제4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
□ 심의개요
○ 심의기간 : 2021. 6. 15. ~ 6. 21. (서면심의)
○ 심의인원 : 13명 (전체위원 15명의 과반수)
○ 심의안건 : 2건
▸(생활경제과 1건) 「부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
▸(도시계획과 1건)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안
□ 심의결과 : 2건 원안가결
의안번호
안건명
심의결과
2021-6
(강화규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부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원안가결
2021-7
(신설규제) 공공시설등 설치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비율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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