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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정보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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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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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제4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
작성자 최소녀 작성일 2021-08-26

<021년 제4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

□ 심의개요

○ 심의기간 : 2021. 6. 15. ~ 6. 21. (서면심의)

○ 심의인원 : 13명 (전체위원 15명의 과반수)

○ 심의안건 : 2건

▸(생활경제과 1건) 「부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

▸(도시계획과 1건)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개정안

□ 심의결과 : 2건 원안가결

의안번호

안건명

심의결과

2021-6

(강화규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부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원안가결

2021-7

(신설규제) 공공시설등 설치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비율

‣「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제15조의2

원안가결

 
"출처표시"부천시청이(가) 창작한 2021년 제4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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