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
□ 심의개요 〇 심의기간: 2022. 10. 28. ~ 11. 4. 〇 심의유형: 서면심의 〇 심의인원: 9명(전체위원 12명 중 과반수) 〇 심의안건: 1건 ∥ 자치법규 등록규제 규제개선 및 존치여부 검토결과 ▶ 대상 77건 ⇒ 규제개선(완화·폐지) 1건, 존치 76건
□ 심의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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