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
□ 심의개요
〇 심의기간: 2023. 4. 3. ~ 4. 7.(5일간)
〇 심의유형: 서면심의
〇 심의인원: 12명(전체위원 15명 중 과반수)
〇 심의안건: 1건
▶(정책기획과) 2023년도 규제혁신 추진계획(안)
□ 심의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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