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목적 및 법적 근거
❍ 추진목적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2012.12.8.)됨에 따라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문화의 정착
❍ 법적근거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제28조(보고∙검사)
-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과태료),제35조(과태료부과∙징수절차) 동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지 제18조,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및 시행규칙」
-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위반자 조치
- 과태료 부과 금액
∙ 금연구역 내 흡연 : 10만원( ※ 부천시 조례의한 금연구역 내 흡연 : 5만원)
∙ 금연구역 지정 위반 시 : 최대 500만원( ※ 1차 위반:170만원, 2차위반:330만원, 3차위반:500만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의한 과태료 경감
- 의견제출 기간 재(사전통지를 받는 날로 부터 15일까지)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20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경감 할 수 있음
-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다으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100분의 50범위에서 과태료를 경감 할 수 있음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 함(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 과태료 경감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 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 국민건강증진법 금연구역 현황 : 3,230개소
| 복합건축물 |
398 |
어린이놀이시설 |
136 |
음식점 |
1728 |
지하상가 |
0 |
만화대여업소
|
1 |
| 교통시설 |
7 |
어린이집 |
127 |
의료기관 |
176 |
체육시설 |
1 |
도서관 |
2 |
| 대규모점포 |
2 |
유치원 |
26 |
보건소 |
0 |
대학교 |
0 |
복지시설 |
155 |
| 목욕장 |
11 |
초중고등학교 |
23 |
숙박업소 |
0 |
공연장 |
1 |
학원 |
257 |
| 청소년시설 |
1 |
어린이운송승합차 |
93 |
청사 |
19 |
게임제공업소 |
66 |
공동주택 |
0 |
❍ 부천시 조례 금연구역 현황 : 545개소
| 버스정류장 |
329 |
유치원 50M |
26 |
| 택시승강장 |
3 |
어린이집 10M |
127 |
| 근린공원 |
5 |
주유소 |
29 |
| 체육공원 |
1 |
역광장 |
0 |
| 학교절대정화구역 |
23 |
전철, 지하철역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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