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근거

 □ 기초연금법 제1조(목적)

    ○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

 □ 기초연금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에 따라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 복지증진에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

 

Ⅱ. 지급기준 및 절차

 □ 신청대상 : 만 65세이상 선정기준액 이하 노인

 

 □ 소득.재산기준(선정기준액) 및 지급금액

구분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이하)	지급금액	비고
노인단독	131만원	2만원~20만9060원	구간별 차등지급
노인부부	209.6만원	2만원~16만7960원 (부부2인 지급액)	구간별 차등지급

 

 □ 신청방법 : 신분증, 통장, 신청서 및 소득,재산 관련 서류 구비하여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신청

  *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 조사(행정복지센터 통합조사팀) → 보장결정(노인지원팀) → 급여지급(노인지원팀)

  *  국민연금공단 신청 → 복지로 전산시스템 입력(공단) → 동주민센터 전송(공단,신청서류 등기발송 동시진행) →

      조사(행정복지센터 통합조사팀) → 보장결정(노인지원팀) → 급여지급(노인지원팀)

 

 □ 처리기한 : 30일(특별한 사유발생시 60일 이내 연장 가능)

 

 □ 지급일 : 매월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