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34조 및 제35조, 동 법 시행령 제33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경찰청)

 - 공익신고자보호법(국민권익위원회)

 

2. 단속대상：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른 26개 공중이용시설 및 조례에 따른 금연시설･구역

 

3. 단속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위반(금연구역 지정관리)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위반(금연구역내 흡연)

4. 위반자 조치(과태료 부과)
 - 금연구역내 흡연：10만원(국민건강증진법위반시), 5만원(조례위반시)
 

 - 금연구역 지정 위반 : 최대 500만원
※ 1차 위반 : 170만원, 2차 위반 : 330만원, 3차 위반 : 500만원

 

 - 과태료 부과 업무 적용 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우선 적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과태료 경감
-의견제출 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20범위 이내에서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음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범위에서 과태료를 경감할 수 있음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동법 시행령 제2조의 2)

※ 과태료 경감 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