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
□ 심의개요
○ 심의기간 : 2024. 2. 5.(월)~2. 7.(수)
○ 심의유형 : 서면심의
○ 심의인원 : 14명 (재적위원 14명 전체인원)
○ 심의안건 : 규제의 강화에 관한 심사
- 안건번호 [2024-2]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제27조의2 제3항
▶ (강화 규제) 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 비율
□ 심의결과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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