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관리 온라인 세미나 운영 계획
○ 운영목적 : 집합건물법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 활성화
○ 개최일시 : 2022. 11. 24.(목) 15:30 ~ 17:20
○ 주제 : 집합건물법 제도 개선 필요성(소관청 조사권 신설,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 방안 등)
○ 진행방법 : (실시간) LIVE 경기 송출 및 오픈채팅방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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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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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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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일정
<제1부> 주제발표
- 주제 : 집합건물법 제도 개선 필요성
☞ 발표자 : 김영두(한국집합건물진흥원 이사장) *별도 녹화 영상 송출
<제2부> 토론회
- 토론주제 : 집합건물법 제도 개선 필요성 【별첨】주요 토론내용 참조
☞ 사회 : 김영두(한국집합건물진흥원 이사장)
☞ 패널 : 홍용석(前 한국집합건물법학회 회장), 조만현(한국주택관리협회 회장), 김남근(변호사, 법무법인 위민), 이명근(변호사, 법무법인 민담)
※ 상세일정(안)
제1부 : 주제발표(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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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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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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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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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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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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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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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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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법제도개선 필요성
(사전녹화 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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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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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 토론회(1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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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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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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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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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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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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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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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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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건물법 제도개선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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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1인), 토론(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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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 동영상 경기건축포털(https://ggarchimap.gg.go.kr/) 게시 예정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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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 온라인 세미나-
주요 토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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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건물 관리감독 및 조사권한
관리인 선임신고 제도
분쟁조정위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관리매뉴얼 정보제공, 분쟁조정위원회 등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행적서비스 제공
관리업자등록제도와 관리전문가제도
집합건물 관리업자 등록제도의 도입를 통한 집합건물의 투명한 관리
집합건물 관리전문가의 양성 및 활용방안
소규모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관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의 근거법
주상복합아파트의 관리근거법
소규모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의 통합관리
분양단계에서 합리적인 관리질서의 형성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과 품질의 보장
분양계약이나 입주서류를 통한 관리인선임, 규약제정, 전용사용권 설정의 문제점과 대안
분양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집합건물 관리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