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관리 온라인 세미나 운영 계획

○ 운영목적 : 집합건물법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 활성화

○ 개최일시 : 2022. 11. 24.(목) 15:30 ~ 17:20

○ 주제 : 집합건물법 제도 개선 필요성(소관청 조사권 신설,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 방안 등)

○ 진행방법 : (실시간) LIVE 경기 송출 및 오픈채팅방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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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경기		오픈채팅방

○ 진행일정

<제1부> 주제발표

- 주제 : 집합건물법 제도 개선 필요성

☞ 발표자 : 김영두(한국집합건물진흥원 이사장) *별도 녹화 영상 송출

<제2부> 토론회

- 토론주제 : 집합건물법 제도 개선 필요성 【별첨】주요 토론내용 참조

☞ 사회 : 김영두(한국집합건물진흥원 이사장)

☞ 패널 : 홍용석(前 한국집합건물법학회 회장), 조만현(한국주택관리협회 회장), 김남근(변호사, 법무법인 위민), 이명근(변호사, 법무법인 민담)

 

※ 상세일정(안)

제1부 : 주제발표(10분)
	구분	시간		내용	비고
	주제발표	15:30~15:40	(10분)	∘ 집합건물법제도개선 필요성 (사전녹화 송출)	김영두
제2부 : 토론회(100분)
	구분	시간		내용	비고
	토론회	15:40~17:20	(100분)	∘ 집합건물법 제도개선의 필요성	사회(1인), 토론(4인)

 

※ 촬영 동영상 경기건축포털(https://ggarchimap.gg.go.kr/) 게시 예정

별첨

-집합건물 관리 온라인 세미나- 주요 토론내용

 

집합건물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지방자치단체의 집합건물 관리감독 및 조사권한

관리인 선임신고 제도

분쟁조정위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관리매뉴얼 정보제공, 분쟁조정위원회 등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행적서비스 제공

 

관리업자등록제도와 관리전문가제도

집합건물 관리업자 등록제도의 도입를 통한 집합건물의 투명한 관리

집합건물 관리전문가의 양성 및 활용방안

 

소규모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관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의 근거법

주상복합아파트의 관리근거법

소규모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의 통합관리

 

분양단계에서 합리적인 관리질서의 형성

집합건물의 하자담보책임과 품질의 보장

분양계약이나 입주서류를 통한 관리인선임, 규약제정, 전용사용권 설정의 문제점과 대안

분양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집합건물 관리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