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4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
□ 심의개요 〇 심의기간: 2022. 6. 24.~6. 29. 〇 심의유형: 서면심의 〇 심의인원: 13명(전체위원 15명 중 과반수) 〇 심의안건: 1건 ∥ 자치법규 등록규제 규제개선 및 존치여부 검토결과 ▶ 대상 50건 ⇒ 규제개선(완화·폐지) 4건, 존치 46건
□ 심의결과: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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