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7차 부천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

□ 심의개요
〇 심의기간: 2021. 11. 29.~12. 2.
〇 심의유형: 서면심의
〇 심의인원: 12명(전체위원 15명 중 과반수)
〇 심의안건: 7건(신설규제 2, 강화규제 5)
- 재개발과 ｢부천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개정안(2)
- 건축허가과 ｢부천시 건축 조례｣ 개정안(5)

□ 심의결과: 7건 원안가결
2021-10 〔신설〕임대주택 공급비율(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2021-11 〔신설〕임대주택 등 공급비율(소규모 재개발사업)
2021-12 〔강화〕건축위원회 조사·심의
2021-13 〔강화〕건축지도원 자격기준
2021-14 〔강화〕대지안의 조경면적 확보
2021-15 〔강화〕공개공지의 확보
2021-16 〔강화〕대지안의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