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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⑩] 교육행정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17
경기도의회 교육행정 전문위원실 회의 장면.   ⓒ 경기뉴스광장 김지호


전국 최대인 167만 명의 학생과 15만 명의 교직원이 4,700여 개의 유·초·중·고에서 함께 꿈을 키워나가고 있는 곳. 바로 경기교육의 오늘을 살피고, 희망찬 내일을 설계하는 곳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행정국, 교육협력국, 미래교육국을 비롯한 경기율곡교육연수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 중앙교육도서관, 안전교육관 등 7개 직속기관을 소관하고 있다. 투명한 경기교육을 보장하는 ‘감사관’, 학교의 설립부터 행정지원·안전대책·학교시설 관리·교육환경개선·실내체육관 신설·학교 개축에 이르기까지 종합 교육행정을 구현하는 ‘행정국’, 교육협력사업·학부모 지원·노사협력·무상교복·무상급식까지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는 교육협력사업을 진두지휘하는 ‘교육협력국’, 미래학교·진로직업교육·마을학교·꿈의학교·꿈의대학·방과후교육·교육도서관 등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미래 창의적 교육을 이끌어가는 ‘미래교육국’을 교육행정위원회는 담당한다. 또한 교직원 연수를 전담하는 ‘경기율곡교육연수원’, 평생교육의 요람 ‘경기평생교육학습관’, 학교도서관의 컨트롤타워인 ‘중앙교육도서관 및 9개 교육도서관’, 각종 사고를 체험할 수 있는 ‘안전교육관’ 등 교육행정위원회는 경기교육의 오늘을 지원하고 있다. ■ 교육행정위원회가 이룬 주요 성과는? 코로나로 인해 지난 2년간 학교는 어려움이 컸다. 미증유(未曾有)의 사건이었기에 혼란은 어쩌면 당연했겠지만, 그래도 교육공동체 모두가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해왔다. 첫 번째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예로 들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해 수업이 출석이 아닌 온라인으로 진행되면서 학교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이로 인해 급식경비에도 여유가 생겼다.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급식경비를 활용해 2020년엔 학생 1인당 10만 원 상당의 농산물꾸러미를 마련해 지원했고, 올해 2021년엔 학생 1인당 10만 원씩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전국에서 학생이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엔 1,666억 원이 소요되는 결정이었다. 두 번째, 학교급식경비에서의 인건비 분리도 경기도의회가 주도적으로 이루어 냈다. 사실 무상급식의 재원은 교육청과 도청, 시·군청이 일정 비율로 예산을 지원하는 구조였으며, 도청, 시·군청이 지원하는 예산 총액의 감소를 우려한 교육청에서는 급식경비에서의 인건비 분리를 엄두도 내지 못했다. 하지만 경기도내 학생 1인에게 순수하게 급식경비로만 사용되는 급식비가 통일되어야만 균등한 급식의 질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1년이 넘는 협의 끝에 2022년부터 학교급식경비에서의 인건비 분리를 이루어 냈다. 세 번째로, 코로나로 인해 주춤했지만 매년 황사로 인해 학생들의 학교생활은 위축되어 왔다. 특히 도내 각급 학교엔 실내체육관이 갖추어지지 않은 학교가 2018년 기준 500여 곳에 달했고, 날씨에 따라 체육활동을 아예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교육행정위원회는 ‘경기도의회-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시·군’이 함께하는 도내 학교 실내체육관 전면 건립 협력사업을 고안해 추진했고, 2018년 136교에 3,400억 원, 2019년 150교에 4,200억 원, 2020년 83교에 2,200억 원 등 1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369교에 실내체육관을 건립했다. 의회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낸 전국 유일의 사례를 만들어 냈다. 네 번째, 교육행정위원회는 전국 최초의 무상교복 지원도 이루어 냈다. 조례 제정 이후 2019년에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무상교복의 현물 지원이 시작되었으며, 2020년엔 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해서도 무상교복을 지원했다. 2021년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에 입학한 학생에게도 교복비에 준하는 피복비를 지급했다. 다섯 번째, 교육행정위원회는 그동안 학생이 알아서 할 일 정도로만 간주하여 왔던 학생통학 문제에도 지원체계 구축에 나섰다. 학생통학 문제는 선진국에서는 학교가 반드시 보장해 주어야 하는 교육권으로 다루어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온전히 학생과 학부모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개인의 문제 정도로만 간주되고 있어 이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올해 5월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조례에 의거 실태를 조사하였고, 시·군과 함께 원거리 통학 학생 지원에 필요한 예산도 확보되어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지원이 시작된다. ■ 교육행정위원회가 추진하는 주요 교육정책 현안은? 교육행정위원회가 관심을 가지는 교육 현안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 중에서 많은 학교에 변화를 가져올 주요 현안은 3개를 꼽을 수 있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교육부에서는 40년 이상 경과한 학교 건물에 대해 대대적인 미래학교로의 전환을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즉, 40년 이상 된 학교 건물을 개축 또는 전면 리모델링을 하는 것인데, 경기도는 향후 5년간 도내 각급 학교 건물 중 382동에 대해서 2조 5천억 원을 투입해 전면 시공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지역별로 대상교가 선정되었으며, 내년부터는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맞춤형 설계를 한 이후 내년 말부터는 전면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행정위원회는 당장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 교실에 대해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인 만큼 모듈러교실 등 대체교실 확보를 통해 수업에 차질이 없는 공사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② 학생 통학지원 체계 구축: 학생이 원거리를 통학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학교 신설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해 학교가 없거나 일방적으로 원거리의 학교로 배정받은 경우이다. 이제는 교육권으로 간주하여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며, 내년엔 초등학생부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③ 직업교육 강화: 지금 사회는 학력이 아닌 능력 중심 사회로 급변하고 있지만, 학교 교육은 여전히 상급학교 진학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교육행정위원회에서는 직업교육 강화를 위해 그동안 관련 예산을 증액했고, 교육청의 정책 방향 전환을 지속해서 촉구하고 있다. 학교의 직업교육과 취업역량이 강화되도록 제도 정비와 예산지원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 교육행정 전문위원실의 역할은?

피성주 수석전문위원(왼쪽에서 5번째)을 비롯하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경기뉴스광장 김지호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는 달리 개별 보좌관이 없다. 국회의원 선거구의 절반에 달하는 지역이 도의원 선거구이고, 경기도정과 교육행정의 예산 규모는 52조 원에 달해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지만, 도의원의 의정활동은 오로지 혼자만의 몫인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교육행정 전문위원실 직원들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지원하는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자치법규인 조례안과 예산안 심의 등 위원회 본연의 기능 수행도 빈틈없이 하고 있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 도의원 의정활동의 질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위원의 역할이 매우 강조되는 이유이다. 경기도의회는 전문위원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올해 조직개편을 통해 ‘행정지원팀’과 ‘정책지원팀’으로 나뉘어 업무의 전문성이 강화됐다. 행정지원팀은 행정사무감사 운영, 예산·결산 검토 및 심사, 위원회 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정책지원팀은 소관 조례의 제·개정, 정책현안 분석 등 위원회 본연의 기능과 함께 의정활동 지원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경기도의회 교육행정 전문위원실은 ‘2019년도 의원입법활동지원 평가’에서 최우수부서로 선정되었다. ■ 경기도민을 위한 한마디, 앞으로의 계획은? 피성주 수석전문위원은 “의원 한 분 한 분이 도민 10만 명을 대표하고 있고, 우리 위원회 13명의 의원님이 130만 명의 도민의 목소리를 담아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만큼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교육행정 전문위원실 직원 모두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학생들이 행복한 경기교육을 만들어가는데 소관 집행부와 의원 사이의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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