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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15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 전문위원실 회의 장면.   ⓒ 경기뉴스광장 김지호


경기도 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여성비전센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위 기관들을 담당하는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는 바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이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과 가족 분야를 시작으로 출생과 아동청소년 지원 및 생애주기 모든 분야 걸친 평생교육까지 도민의 삶이 좀 더 풍성해지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평생교육국은 기대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요즘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도와 31개 시군을 포괄하여 경기도민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평생학습 정책과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 분야 정책을 총괄한다. 여성가족국과 여성비전센터는 여성의 권익향상과 여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며 아울러 가족과 다문화 가족정책의 수립 ‧ 조정하고 아이를 출산 ‧ 양육하기 좋은 보육환경을 만들고, 촘촘한 아동 돌봄 체계구축을 총괄해 여성과 가족의 행복의 삶을 지원한다.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여성 안전과 아동학대 예방 등의 3대 현안 주력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에선 ▲여성의 안전과 아동학대 예방부터 회복지원 ▲여성청소년과 학교밖청소년까지 빈틈없도록 복지지원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교육으로 도민의 자기계발을 위한 평생교육 등 3가지의 현안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① 최근,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김병찬 사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정인이 아동학대 사건 등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건 ‧ 사고 발생으로 여성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올해 7월 14일 시행)과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올해 11월 2일 시행)」 등 제도개선과 예산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② 여성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보편지원(1인당 연 144,000원)과 그간 소외되었던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 지원(1인 50,000원,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21.11.2 시행)까지 빈틈없이 챙기고 있다. ③ ‘평균수명의 연장’,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에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만큼 제도권 밖의 다양한 학습까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하여 도민의 자기 계발을 지속해서 지원하는 것에도 위원회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여성가족평생교육 전문위원실의 역할은?

김종근 수석전문위원(왼쪽에서 5번째)을 비롯하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경기뉴스광장 김지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은 행정지원팀과 정책지원팀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정지원팀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데, 특히, 위원회 회의시 의사진행과 예(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를 총괄하고, 현장방문을 비롯해 교육 ‧ 연찬활동 워크숍 등 소속 의원들의 현장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정책지원팀은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들의 정책분야를 지원하는 팀으로 위원회 소관 조례분석 ‧ 평가 등의 입법 활동과 정책토론회, 정담회 등 정책발굴 및 분석 ‧ 평가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위원회 지원업무와 관련, 조도현 행정지원팀장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의원님들이 작년 7월 현재의 의원님들로 새롭게 구성된 후, 첫 번째 현장 일정으로 산하 공공기관 릴레이 현장방문을 진행한 적이 있다”면서 “위원님들이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시설점검 및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낡은 전기주전자 등 물품관리 소홀로 경기도 이미지 실추와 위생 ‧ 안전문제를 지적하고 집행부에서 즉시 시정할 수 있게끔 세심하게 지원했던 일도 인상에 남는 일이었다”라고 전했다. 한편, 여성가족평생교육 전문위원실에선 2021년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보육 현장 위기극복 및 보육 공백 해소를 위한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비 핀셋지원안을 마련, 850,277만 원을 신규로 증액 반영하는 과정에서 노력했던 일도 관심을 끈다. (※ 위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283,400만 원으로 조정되어 본회의에서 최종의결(확정).) ■ 올해의 주요 의정 활동…‘여성폭력 ‧ 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 제정 등 큰 성과 올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해당 상임위 의원대표 발의 안건 가운데 주요 내용을 꼽는다면 4개의 조례가 있다. 첫 번째,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됨에 따라 도내 아동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각 시군에 배치되어 아동학대의 조기 발견과 즉각 분리 조치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중대한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도지사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두 번째로, 정인이 사건에서 불거진 또 다른 문제는 입양과 관련된 이슈였는데, 「경기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뿐만 아니라 입양관리가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민간 입양기관에 대해서도 철저히 지도 ‧ 감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눈길을 끈다. 다만, 입양 자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입양가정 자조 모임 활성화도 지원하고자 했다. 세 번째, 코로나로 인해 학습권 등을 침해받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제정,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동일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했다. 네 번째, 여성폭력ㆍ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을 위해 경찰, 지자체, 상담소 등이 공동으로 초기에 대응하여 적절한 지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한 「경기도 여성폭력 ‧ 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을 마련한 것도 큰 성과였다. ■ 경기도민을 위한 한마디, 앞으로의 계획은? 김종근 수석전문위원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업그레이드된 삶, 행복한 도민을 위한 최고의 디자이너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애쓰겠다”라며 “여성가족평생교육 전문위원실에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의원들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보좌하고, 직접적인 정책 사업을 실행하는 소관 집행부와 의원 사이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평생교육 전문위원실에선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인 견제와 균형 원리에 충실하고 더 나아가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도민중심 정책 판단과 사리 분별을 소신으로 도민의 삶을 바꾸는 위원회, 도민과 함께 성장하는 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치입법권(조례제정)을 통해 행정의 부재를 막고 그늘진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애로나 불편함이 없도록 살피며, 도민의 의견이 상임위 정책에 최대한으로 반영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상임위 차원의 현장 활동, 토론회 등을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여성, 가족 아동청소년, 평생교육 등 도민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는 분야를 담당하고 있으며, 도민의 삶이 조금 더 즐겁고,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내부 경험을 바탕으로 의원들의 소신 있는 의정 활동 지원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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