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가장 안전해야 할 자신의 집에서 살해됐다.
특히, 피해자는 범행 당시를 포함해 최근 5개월간 다섯 차례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자아냈다.
1시간에 6명. 이는 전 세계에서 전·현 남성 연인 혹은 남편에게 목숨을 잃는 여성의 수이다.
세계경제포럼(WEF) 2020 글로벌 성별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 세계 159개국 여성 3명 중 1명, 즉 7억여 명이 일생에 한 번 이상 남성 파트너에게 신체적·정신적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정폭력부터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까지, 여성을 향해 자행되는 다양한 폭력으로부터 그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경기도의 정책을 모아봤다.
경기도는 가정폭력·성폭력 신고 시 피해자 초기상담부터 복지지원, 지원기관 연계 등을 함께 수행하는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을 올해 부천·하남시에 개소한다. ⓒ 경기도청
■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부천·하남 개소
가정폭력·성폭력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신체적 피해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대응과 함께 경제적 지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초기상담부터 복지지원, 지원기관 연계까지, 경기도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원스톱 대응에 나선 이유도 이 때문이다.
도는 올해 경기남부·북부경찰청과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과 공동대응팀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가정폭력·성폭력 발생 시 지방정부와 경찰의 개별 대응에 따른 후속 관리 미흡 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 경찰, 상담전문가 등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협약에 따라 도와 남·북부경찰청은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공동대응팀 운영 관련 ▲유관기관 협력 ▲시설 및 인건비 지원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학대예방전담경찰관 배치 지원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수사 상담 및 112 신고 사건 자료 공유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도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의 피해자 지원 내용. ⓒ 경기도청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가 112로 신고하면 경찰의 초기 대응 이후 피해자 동의를 받고 상담사, APO(학대예방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공동대응팀이 사례 회의 등을 거쳐 전화 모니터링, 필요시 가정 동행 방문, 복지서비스 및 지원기관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지난 10월 첫 시범 운영지로 선정된 부천시와 하남시는 12월 중순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을 개소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도는 부천·하남에 이어 연말 추가 시·군 공모를 진행해 내년 1월 말 두 곳을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 운영지로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광역단체 최초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기관인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지난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 경기도청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운영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증가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정책도 시행 중이다. 도는 광역단체 최초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와 상담, 피해영상 삭제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전담기관인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지난 2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 소재 경기도 인재개발원 도서관동 3층에 자리 잡은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는 피해접수와 상담,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 전문 심리상담 연계 등을 수행한다.
지난 11월 26일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경기도 도민 대응감시단 해단식 및 활동보고회’가 열렸다. ⓒ 경기도청
특히, 올해 센터에서 활동한 도민 대응감시단 28명은 지난 4월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불건전한 게시물을 올리는 계정 및 디지털성범죄 의심 게시물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등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대응력 강화에 일조했다. 감시단은 활동을 통해 확인된 6,812건을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에 신고했다.
이와 함께 감시단은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홍보 동영상이 게시된 재단 유튜브 및 센터SNS를 알리고,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해시태그(#) 캠페인 ‘디지털 성범죄는 ~이다,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해야 한다’ 등을 펼치는 등 홍보활동에도 적극 나섰다.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는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거주, 재직, 재학 등)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전화 상담(1544-9112)과 카카오 채널(031cut), 전자우편(031cut@gwff.kr)으로 피해접수가 가능하며, 전화 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한편, 도는 ‘2021년 여성폭력추방주간’을 맞아 여성폭력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기획행사를 연말까지 연이어 개최하는 중이다.
우선 지난 11월 30일에는 경기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서면으로 열어 디지털성범죄, 데이트폭력,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현재 정책을 점검하고 피해자 지원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 12월 중에 인권침해 피해자인 기지촌 여성 지원을 위해 기지촌여성 웹툰 및 영상 제작, 인권침해 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지촌 여성이란 1945년 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한 뒤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한 여성들로, 이 과정에서 폭력‧인신매매 등 인권침해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생활고와 함께 지역주민의 부정적 인식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지촌 여성 지원을 위해 지난해 4월 전국 최초로 관련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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