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
□ 심의개요
○ 심의기간: 2021. 8. 6.~8. 11.(서면심의)
○ 심의인원: 15명(규제개혁위원 전체)
○ 심의안건: 2건
▸(재개발과)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생활경제과, 자원순환과) 자치법규 등록규제 규제개선‧존치 여부 검토 결과
□ 심의결과 : 2건 원안가결
의안번호
안건명
심의결과
2021-8
(신설규제)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0조
원안가결
2021-9
자치법규 등록규제 규제개선 및 존치 여부 검토 결과
‣ 규제개선 1건, 규제존치 15건
홈페이지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셨습니까?
님 곧 로그아웃 예정입니다. 로그인을 연장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