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결과>
□ 심의개요
○ 심의기간 : 2021. 4. 14. ~ 4. 20. (서면심의)
○ 심의인원 : 13명 (전체위원 15명의 과반수)
○ 심의안건 : 3건
▸(정책기획과 1건) 2021년 부천시 규제혁신 종합 추진계획(안)
▸(건축관리과 2건) 「부천시 건축 조례」개정(안) 신설‧강화 규제
□ 심의결과 : 원안가결
의안번호
안건명
심의결과
2021-3
2021년 부천시 규제혁신 종합 추진계획(안)
원안가결
2021-4
(신설규제) 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대상 확대
‣ 부천시 건축 조례 개정안 제19조의 2
2021-5
(강화규제) 이행강제금 부과
‣ 부천시 건축 조례 개정안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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